"맹박이 때문에 경찰이 개고생이다~! "2번 외첬다고 긴급체포 및 즉결심판
- [서경]천^_^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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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윤모(36) 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10일 저녁, 그는 지인들과 식사를 한 뒤 자리를 옮기던 터에 마침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을 지나게 됐다. 평소 촛불 집회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강경 진압이 못마땅했던 그는 다른 두 명의 동행과 함께 당사 앞을 지나며 "'맹박'아, 너 때문에 경찰이 개고생이다"라고 두세 차례씩 외쳤다.
그러자 갑자기 한나라당 당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전경 20~30여 명이 윤 씨 일행을 둘러쌌다. 경사와 경장급으로 보이는 서너 명의 경찰은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며 신분증을 대라고 요구했다.
윤 씨와 그의 일행은 "먼저 관등성명을 대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경찰차에 탈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제시하라는 요구도 묵살했고, 결국 윤 씨 일행은 손목을 꺾인 채 경찰차에 태워져 인근 지구대로 가게 됐다.
1시간 30분 가량 대기하던 윤 씨 일행에게 경찰은 서류 한 장은 내밀며 사인을 할 것을 요구했다.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였다. 범죄 내용에는 "위 장소에서 음주를 한채 명박 때문에 못 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며 15분간 음주소란을 한 자"라고 적혀 있었다.
또 경찰은 윤 씨 일행이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를 위반했다고 적었다. 이 조항은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윤 씨는 "지나가면서 몇 차례 외쳤을 뿐인데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고 한 것이 황당할 뿐 아니라 관등성명과 미란다 고지를 요구하는 걸 거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것을 두고 음주소란을 했다며 통지서를 만든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이렇다할 제지도 없이 다짜고짜 신분증을 요구했다"며 "기껏해야 훈방 조치 정도를 할 줄 알았는데, 즉결 심판을 통보받으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경우도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위의 경우) 경찰의 강제 연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 씨는 "경찰의 행위는 요즘 공안 분위기와 관련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과잉 진압과 오버가 여기에도 적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가도 아닌 한적한 골목에서 그런 소리조차 한 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슬프고 어처구니없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111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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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무지 많았는데 왠일로 기사화 됐네요 하하하하........
작년에는 어느 동네에서 아저씨가 포스터 붙였다고 긴급체포되고
촛불 그려진 티셔츠 입고 자전거 타고 경찰서 지나가다 긴급체포되고...
작년에 미국산 소고기 안먹는다는 현수막 어머니들이 자기집 베란다에 걸었다고 무지막지한 벌금형 때리고..
이런건 그나마 기사화라도 되는뎅
솔직히 기사화되는건 정말 소수...
이건 모 이런건 뉴스거리도 안되니.....
지난 10일 저녁, 그는 지인들과 식사를 한 뒤 자리를 옮기던 터에 마침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을 지나게 됐다. 평소 촛불 집회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강경 진압이 못마땅했던 그는 다른 두 명의 동행과 함께 당사 앞을 지나며 "'맹박'아, 너 때문에 경찰이 개고생이다"라고 두세 차례씩 외쳤다.
그러자 갑자기 한나라당 당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전경 20~30여 명이 윤 씨 일행을 둘러쌌다. 경사와 경장급으로 보이는 서너 명의 경찰은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며 신분증을 대라고 요구했다.
윤 씨와 그의 일행은 "먼저 관등성명을 대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경찰차에 탈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제시하라는 요구도 묵살했고, 결국 윤 씨 일행은 손목을 꺾인 채 경찰차에 태워져 인근 지구대로 가게 됐다.
1시간 30분 가량 대기하던 윤 씨 일행에게 경찰은 서류 한 장은 내밀며 사인을 할 것을 요구했다.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였다. 범죄 내용에는 "위 장소에서 음주를 한채 명박 때문에 못 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며 15분간 음주소란을 한 자"라고 적혀 있었다.
또 경찰은 윤 씨 일행이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를 위반했다고 적었다. 이 조항은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윤 씨는 "지나가면서 몇 차례 외쳤을 뿐인데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고 한 것이 황당할 뿐 아니라 관등성명과 미란다 고지를 요구하는 걸 거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것을 두고 음주소란을 했다며 통지서를 만든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이렇다할 제지도 없이 다짜고짜 신분증을 요구했다"며 "기껏해야 훈방 조치 정도를 할 줄 알았는데, 즉결 심판을 통보받으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경우도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위의 경우) 경찰의 강제 연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 씨는 "경찰의 행위는 요즘 공안 분위기와 관련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과잉 진압과 오버가 여기에도 적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가도 아닌 한적한 골목에서 그런 소리조차 한 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슬프고 어처구니없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111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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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무지 많았는데 왠일로 기사화 됐네요 하하하하........
작년에는 어느 동네에서 아저씨가 포스터 붙였다고 긴급체포되고
촛불 그려진 티셔츠 입고 자전거 타고 경찰서 지나가다 긴급체포되고...
작년에 미국산 소고기 안먹는다는 현수막 어머니들이 자기집 베란다에 걸었다고 무지막지한 벌금형 때리고..
이런건 그나마 기사화라도 되는뎅
솔직히 기사화되는건 정말 소수...
이건 모 이런건 뉴스거리도 안되니.....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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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어처구니 없군요
진짜 어이 없네..무슨 70년대도 아니고..........
앞으로 미디어법 통과 되면 더 심각해 진다고 합니다.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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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만 된다면, 이민 갈 생각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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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만 된다면....
죽이고 싶은 설치류가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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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야기 하지만....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이민가고 싶어요~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01/863/008/8863101.jpg?20200926000607)
쩝~
이런 미친 개나라네요...
정말 할말이 없어진다는..
정말 할말이 없어진다는..
여기가 북한인가요?
경찰이 알아서 기는건지~~
경찰이 알아서 기는건지~~
여기도 조심합시다.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갑니다.
~ 나 잡아~봐~라...
~ 나 잡아~봐~라...
저희 아버지 말씀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만 하나 더 나온다면.."저도 잘은 모르지만 차라리 지금 보다는 더 나은 나라가 될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주워들은게 있는데 지금보다 더 강한 나라와 치한자세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625/897/008/8897625.jpg?20120105074900)
이런 ....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네요..
이러다가 삼청교육대가 부활하는 건 아닐까요?? 노무현때보다 전두환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모 당의 원내대표도 있으니...걱정됩니다.
참...입막고 눈가리고하면 잘못이 없어질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는 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는 군요....
글쌔요 어설픈 민주주의와 인터넷, 더욱이 어설픈 인권옹호등 오히려 민주주의의 탈을쓴 사람들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유비보다는 조조의 위대함을 새로이 보는 시각들이 부각되듯이, 박정희 같은 분때문에 이루어진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은것도 사실이죠......주변에서 듣지들 못하시나요..? 삼청교육대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고요....그만큼 어설픈 민주주의와 약한 법때문에 선량한 시민들만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저마다의 사상이 다 틀리겟지만...사람도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점은 감안하여, 나서는 것보다는 지켜보며 사태를 주시하는 방관자적 자세도 한번쯤 가져보아요~~ (아참 뉴스는 100프로가 진실이 아닙니다..그건 알아두시길-대한민국 언론은 중립의 자세를 버린지 오래인것 같습니다...)
맹박이 정권이 영원할꺼라 믿는군요. 저것들은......
스스로 견찰이 되려고 하네요...에효~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보면 인간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유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체적인 자아를 갖지 못한, 즉 제대로 자신에 대해 성찰을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은 '강한 지도자'에 의한 '카리스마적 지배'를 꿈꾸고 동경하기 쉽죠.
스스로 더 나은 사회와 삶을 일구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초인적인' 인물 하나의 능력이 모든 걸 해결해 줄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어설픈 민주주의...그게 최선책이라는 걸 결코 알지 못하죠. 타인지향적 인간은..
스스로 더 나은 사회와 삶을 일구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초인적인' 인물 하나의 능력이 모든 걸 해결해 줄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어설픈 민주주의...그게 최선책이라는 걸 결코 알지 못하죠. 타인지향적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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