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무단방치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한해 두차례 실시.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에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한달간 이같은 법규위반차량에 대해 단속.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가스방전식 전조등(HID)을 설치하거나 규정색상이

아닌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

국토부는 단속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기관에 협조와 지원

을 요청하는 한편, 시·도별로 경찰관서의 협조 하에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시·도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기간 동안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토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

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 20만원부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처분되고, 불법 구조

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해 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5만998대,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차량은 1만4966대,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2만3691대였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을 회수한 차량은 18만2745대였고, 대포차가 292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7313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