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1.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현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 약물로 인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현행 유지

2.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다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09. 10. 2)부터
○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9. 7. 2)부터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9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경] fairplayHUN 2009.04.09. 11:54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를 떠나서 본인을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경]리베로 2009.04.09. 12:23
요번에 음주측정거부로 지구대에서 벌금 480만원 낸 사람 봤는데 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은 절대!!!!! 노노노~~~~
[서경,경]자양강장제 2009.04.09. 16:32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하고 안걸리도록..ㅡ,.ㅡ;;

장난이고요.. 정말 하지말어야죠 음주운전..ㅜ.ㅜ

나쁘다는건 모두다 알고있는거지만.. 마음처럼 쉽지많은.. 에효 정신차려야지.ㅠ.ㅠ
profile image
[서경]레디어스 2009.04.09. 17:22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됩니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로 생명이 스러지는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경]ⓜⓐⓧ흰딩 2009.04.10. 08:28
음주음주건에 대해서는....법이 더더욱 강화 되어야 합니다...

요즘 출, 퇴근길에 보면.....아침부터 음주운전 걸린 사람도 많고....

저녁엔 말할것두 없구.....

과태료를.....억 단위로 올리고.....징역은....한 10년정도???

이래야.....음주운전을 안하지....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85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507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5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8만
52785
image
초보라고 09.04.08.18:50 1099
52784
image
[충]불멸의토끼 09.04.08.19:07 1360
52783
image
[서경]한솔 09.04.08.19:50 1157
52782
image
초보라고 09.04.08.20:12 1424
52781
image
[경]작은등대[014] 09.04.08.20:18 1129
52780
image
min1730 09.04.08.20:36 1676
52779
image
던킨도넛츠 09.04.08.20:45 1884
52778
image
초보라고 09.04.08.21:09 1805
52777
image
무장공비 09.04.08.21:09 1907
52776
image
[충]사랑을주세요 09.04.08.23:30 1486
52775
image
[서경]잼잼 09.04.08.23:32 1092
52774
image
초보라고 09.04.09.00:35 1167
52773
image
초보라고 09.04.09.01:40 1520
52772
image
[서경]MusicianYG 09.04.09.01:53 1833
52771
image
[서경]케빈 09.04.09.02:19 1351
52770
image
[서경]MusicianYG 09.04.09.02:21 1835
52769
image
[서경]곽경사 09.04.09.02:50 1730
52768
image
흰둥이사랑ⓛⓞⓥⓔ 09.04.09.07:37 1208
52767
image
[서경]안양멸치 09.04.09.08:25 1022
52766
image
[서경] WIND 09.04.09.08:58 1257
52765
image
[서경]싸리™ 09.04.09.09:09 1230
52764
image
[경]마이더스[001] 09.04.09.10:06 1155
52763
image
[서경]서영아빠™ 09.04.09.10:13 1267
52762
image
[충]흰개구리 09.04.09.10:48 1717
image
[서경]곽경사 09.04.09.11:53 1100
52760
image
[서경]Days 09.04.09.12:16 1433
52759
image
초보라고 09.04.09.12:17 1102
52758
image
초보라고 09.04.09.12:32 2150
52757
image
[충]춤추는 가위손 09.04.09.13:22 1220
52756
image
초보라고 09.04.09.13:42 1318
52755
image
[서경,경]한율아빠(튀김) 09.04.09.16:06 1159
52754
image
[충]티지베어 09.04.09.16:25 1756
52753
image
럽포레버 09.04.09.17:52 1021
52752
image
[경]장군 09.04.09.18:10 1297
52751
image
[서경]지원이아빠 09.04.09.18:55 1416
52750
image
min1730 09.04.09.19:56 1794
52749
image
[서경]클라비노바 09.04.09.19:59 1389
52748
file
[충]춤추는 가위손 09.04.09.22:42 1106
52747
image
[서경]케빈 09.04.10.00:04 1409
52746
image
[서경]컴빨리 09.04.10.00:41 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