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 [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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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현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 약물로 인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현행 유지
2.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다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09. 10. 2)부터
○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9. 7. 2)부터
○ 현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 약물로 인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현행 유지
2.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다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09. 10. 2)부터
○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9. 7. 2)부터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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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처벌 수위를 떠나서 본인을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번에 음주측정거부로 지구대에서 벌금 480만원 낸 사람 봤는데 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은 절대!!!!! 노노노~~~~
음주운전은 절대!!!!! 노노노~~~~
음주 운전은 정말 하면 안되는거죠. 처벌이 강해지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은 안돼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하고 안걸리도록..ㅡ,.ㅡ;;
장난이고요.. 정말 하지말어야죠 음주운전..ㅜ.ㅜ
나쁘다는건 모두다 알고있는거지만.. 마음처럼 쉽지많은.. 에효 정신차려야지.ㅠ.ㅠ
음주운전 하고 안걸리도록..ㅡ,.ㅡ;;
장난이고요.. 정말 하지말어야죠 음주운전..ㅜ.ㅜ
나쁘다는건 모두다 알고있는거지만.. 마음처럼 쉽지많은.. 에효 정신차려야지.ㅠ.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됩니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로 생명이 스러지는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봐야됩니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로 생명이 스러지는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강화해도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강화에 대한 노선이 많습니다.
음주음주건에 대해서는....법이 더더욱 강화 되어야 합니다...
요즘 출, 퇴근길에 보면.....아침부터 음주운전 걸린 사람도 많고....
저녁엔 말할것두 없구.....
과태료를.....억 단위로 올리고.....징역은....한 10년정도???
이래야.....음주운전을 안하지....
요즘 출, 퇴근길에 보면.....아침부터 음주운전 걸린 사람도 많고....
저녁엔 말할것두 없구.....
과태료를.....억 단위로 올리고.....징역은....한 10년정도???
이래야.....음주운전을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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