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타인의 집 대문 앞이나 차고앞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밖으로 운행시킬 수 없어 신고된 경우 경찰에게 사설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강제견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질의와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소정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정도의 주차행위라면 민사상 자동차 이전요구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변론으로 하고 달리 처벌 할 수는 없을 것이며
- 질의와 같이 개인간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 무단주차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가 급박하고 그 위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고 경찰권의 개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 현실적으로 집 앞에 자동차가 무단주차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해가 급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위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경찰권을 발동되지 않더라도 해결될 수단(예를 들어, 집주인이 사설 견인없체에 연락하여 이동주차시킨 후 그 비용을 청구)이 없다고 하지 못할 것이므로

- 경찰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신고를 할 경우 차량번호들을 조회하여 차량의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강제견인 등은 그다지 적절한 처리라 볼수 없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