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괜히 불쌍해지네요.. 교장선생님 ㅎㅎ

"교사-학생 부적절 관계, 교장도 배상책임"
연합뉴스 | 입력 2009.03.19 20:29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교사가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학교와 교장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26단독 재판부는 A양의 부모가 B 중학교와 교장, 이 학교 C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은 C 교사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모는 교장에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C 교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소문나 A양은 전학을 갔고, A양과 부모는 학교 측의 주의소홀 책임 등을 물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학교와 교장 및 교사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학생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는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회 상규 등의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A양과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관계 자체는 학교 외부에서 이뤄졌더라도 학생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학교 밖에서도 일정 범위에서는 지속되는 만큼 C 교사와 감독자인 교장, 사용자인 학교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 WBC의 생생 현장! 3210 + 무선인터넷키 >
< 긴급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11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충]럭셔리스포 작성자 2009.03.19. 22:17
쓰레기 선생 잘못 둔 죄로 괜히 독박 쓰네요 교장선생님 ㅎㅎ

얼마나 황당할꼬...
[충]사랑을주세요 2009.03.19. 22:44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였어도 제자가 성년이 되었을때까지 참았어야죵.....ㅋ
아무튼 선생의 잘못을 그 조직의 장인 교장에게도 책임을 묻는데
왜 군대나 기업에선 사고 하나 터지면 적당히 아랫사람 자르는 선에서 문제를 일단락 지을까영? ㅋ
[강원]남쪽바다 2009.03.20. 09:07
학생 선생... 둘다 잘못!!!!!!

그런데. 진짜 둘이 사랑했을수도.... 사랑했다면.. 사랑했을까요?
[서경]뽀록 2009.03.20. 10:20
이런...교장이 먼 잘못이여..어짜피 몰래 둘이 만났을텐뎅...
[경]스포티치 2009.03.20. 13:20
남자 나이가 27살이던데 피끓는 청춘인지라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했나 봅니다
아름다운 청춘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76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498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4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7만
112232
image
nattylove 17.10.13.09:59 498만
11223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76만
112230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4만
11222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7만
112228
image
nattylove 13.11.12.17:49 25만
112227
image
코젯 23.12.28.15:04 19만
112226
image
nattylove 16.08.20.21:55 18만
112225
image
호이잇 23.12.04.17:46 17만
112224
image
[경]_최재림(팬) 23.12.27.20:31 17만
112223
image
초스포티지보 23.11.18.14:00 17만
112222
image
[경]_최재림(팬) 23.11.14.22:54 16만
112221
image
초스포티지보 23.11.13.20:16 15만
112220
image
[KW]KTH 23.12.23.17:16 15만
112219
image
nattylove 14.02.26.06:35 14만
112218
image
[서울]아이린 23.05.27.13:49 14만
112217
image
[서경]파라 10.02.13.21:41 14만
112216
image
[서경]쪼시 24.01.13.14:47 14만
112215
image
[서경]두목 23.12.08.19:25 13만
112214
image
[KW]KTH 23.12.11.19:57 13만
112213
image
[경]_최재림(팬) 23.12.22.22:04 13만
112212
image
09신입 23.12.18.15:47 13만
112211
image
빈이네아빠 23.12.14.10:02 13만
112210
image
bosses2727 23.11.06.21:24 13만
112209
image
[경]_최재림(팬) 23.12.02.13:20 13만
112208
image
콰나 23.11.08.07:23 13만
112207
image
[경]_최재림(팬) 23.09.23.16:38 13만
112206
image
초스포티지보 23.12.18.15:06 13만
112205
image
nattylove 15.10.08.12:32 12만
112204
image
서티 23.12.19.17:02 12만
112203
image
[경]_최재림(팬) 23.11.20.15:28 12만
112202
image
[경]말방 23.09.30.21:57 12만
112201
image
해피카 23.11.05.20:59 12만
112200
image
[충]응큼너부리[R™] 23.12.21.19:00 12만
112199
image
[경]_최재림(팬) 23.08.01.20:33 12만
112198
image
(경상)연둥이아빠 23.07.14.17:30 11만
112197
image
[서경]friendship 24.01.01.00:28 11만
112196
image
bosses2727 23.11.27.16:11 11만
112195
image
[제주]제주하늘 23.11.03.08:52 11만
112194
image
초스포티지보 23.12.18.11:10 11만
112193
image
서티 23.12.19.00:22 1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