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불쌍해지네요.. 교장선생님 ㅎㅎ
- [충]럭셔리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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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 부적절 관계, 교장도 배상책임"
연합뉴스 | 입력 2009.03.19 20:29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교사가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학교와 교장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26단독 재판부는 A양의 부모가 B 중학교와 교장, 이 학교 C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은 C 교사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모는 교장에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C 교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소문나 A양은 전학을 갔고, A양과 부모는 학교 측의 주의소홀 책임 등을 물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학교와 교장 및 교사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학생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는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회 상규 등의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A양과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관계 자체는 학교 외부에서 이뤄졌더라도 학생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학교 밖에서도 일정 범위에서는 지속되는 만큼 C 교사와 감독자인 교장, 사용자인 학교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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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26단독 재판부는 A양의 부모가 B 중학교와 교장, 이 학교 C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은 C 교사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모는 교장에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C 교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소문나 A양은 전학을 갔고, A양과 부모는 학교 측의 주의소홀 책임 등을 물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학교와 교장 및 교사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학생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는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회 상규 등의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A양과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관계 자체는 학교 외부에서 이뤄졌더라도 학생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학교 밖에서도 일정 범위에서는 지속되는 만큼 C 교사와 감독자인 교장, 사용자인 학교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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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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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 사랑해서 그랬을수도 ㅡㅡ^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였어도 제자가 성년이 되었을때까지 참았어야죵.....ㅋ
아무튼 선생의 잘못을 그 조직의 장인 교장에게도 책임을 묻는데
왜 군대나 기업에선 사고 하나 터지면 적당히 아랫사람 자르는 선에서 문제를 일단락 지을까영? ㅋ
아무튼 선생의 잘못을 그 조직의 장인 교장에게도 책임을 묻는데
왜 군대나 기업에선 사고 하나 터지면 적당히 아랫사람 자르는 선에서 문제를 일단락 지을까영? ㅋ
여기는 남고라서 다행...ㅡㅡ;
이런...교장이 먼 잘못이여..어짜피 몰래 둘이 만났을텐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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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거 쯔쯔쯔쯔쯔
걸리질 말든가..
남자 나이가 27살이던데 피끓는 청춘인지라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했나 봅니다
아름다운 청춘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아름다운 청춘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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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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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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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황당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