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5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2,000엔(약19만원, 18세이하와 65세이상은 2만엔)씩 현금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 호주는 지난해 저소득층에 최대 950호주달러(약 100만원)씩의 현금 공세를 폈다.

- 대만도 전 국민에게 1인당 약 3600대만달러(약 14만4000원)짜리 소비쿠폰을 나눠줬다.

- 독일도 최근 경제위기 수습을 위해 모든 성인에게 500유로(약 95만원)짜리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태국도 이달말께 저소득근로자(월급여 1만5,000바트이하) 900만명에 2,000바트(약 8만6,000원)씩 풀 계획이다.

- 미국은 지난해 5월 소비 진작을 위해 1100억달러를 시중에 풀었다. 1인당 약 55만원을 돌려받았으며 총 2억명 정도가 혜택을 봤다.

<발췌>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03/h2009030702374721520.htm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75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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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소비쿠폰과 푸드쿠폰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경정예산의 상당 부분이 쿠폰 발행에 할애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19일)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고민
  하고 있고 소비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2월17일)

- 이명박 대통령은 4일 "현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기한을 지정한 쿠폰을 나눠주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대만 정부가 설 직전에 배포한 '시한부 소비쿠폰'을 우리도 배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3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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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추경 하는거,
저소득층 상대로 쿠폰이던 뭐던 나눠주고
그게 시장에 풀려서 돈이 돌면 경기에 도움도 되고...
간만에 드물게 잘 하는 짓 이라 생각했더랬어.

그래서, 앞서의 사례처럼
일본, 대만, 독일, 태국, 호주 등등 처럼
저소득층등에게 그냥 나눠주는 줄 알았더만...

그게 영 아닐세...

사지 멀쩡한 사람 골라서,
공공근로를 시켜서리 그 임금의 절반을 '소비쿠폰'으로 주겠다라는거...

그런데, 그나마도
'근로 임금은 전액 현금(통화)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적법성 논란중에 있어 대책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 중이라네...

욘석들아, 돈으로 줘야,
그걸로 월세도 내고 손자보러 고속버스도 타고, 아이들 용돈도 주지...쿨럭 쿨럭~

다른 나라 마냥 그냥 나눠주는것도 아니고,
일은 일대로 시키고서 주는걸 83만원중 50%를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주면...
번 돈 절반으로 그저 몽창 밥이나 해먹고 배 터져 죽으라는겨 뭐여...?
너그들은 월급을 절반씩이나 '전통시장' 가서 쓰냐?

법치 좋아하는 애들이...
현행법 까지도 어겨가면서... 뭐하자는 짓이여...?

허리 아픈 할배, 일 시키지 말고 외국처럼 그냥 주던가,
일 시킬거면, 생색을 내덜 말던가,
어차피 일한 댓가면, 법대로 현금으로 줘야지...

하여간,
몇 달간 외국 사례 들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더니
욘석들 대가리 쓰는거 하고는...

종부세, 양도세, 법인세 등등 뭉칫돈은 아까운줄 모르고 풍덩 풍덩 깎아주면서리...
그 돈 빵꾸난 재정은 국공채 발행해서 30조원 수퍼 추경 운운하면서리,

없는 서민들한테는 몇 푼짜리 두부값에 세금이나 더 받으려고 하고,
전통시장에서나 쓰라는 쿠폰으로 살살 낚시질이나 하질 않나,
사사건건 까칠해도 너무 까칠한거 아냐?


재정부 “소비쿠폰 관련규정 개정 검토”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090316165109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