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한나라 "해외건설 나가면 병역면제"
야당 "있는집 자녀들, 관리직으로 빠져 병역기피할 것"
2009-03-12 11:38:27

한나라당이 12일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해외 건설근로자들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일자리 지키기·만들기·나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최고위원)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달 중 당정 협의를 거쳐 4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손질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청년들을 해외 건설현장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박정희 정권시절인 지난 1973년 1차 오일쇼크 당시, 외화벌이 목적으로 중동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병역 면제 혜택을 준 적이 있다. 한나라당 제안은 당시 상황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병역 면제도 해외 파견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일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건설사들의 해외 인력난 해결 및 외화 벌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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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 출신인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

"노무현 정권 내내 '한미동맹이 불안하다, 북한에 비해 군의 기강이 무력화 됐다'고 비판했던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니 강한 군대를 만들기는 커녕 포퓰리즘으로 군을 더 무력화시키고 있다"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병역기간도 18개월도 단축되는 등 지금 병역자원이 없어 허덕이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

"그런 정책이 실현되면 있는 집, 배운 집 자식들은 건설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등 우회 통로를 이용해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게 뻔하다"

재계에서도,

"경기침체가 세계를 덮치면서 그동안 최대 해외공사 발주처였던 중동 국가들이 앞서 발주했던 공사물량까지 축소하고 공사 중도금조차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웬 뜬금없는 해외근로자 병역 면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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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최고위원씩이나 한다는 아주머니,
참으로 빈곤하기 짝이 없는 창의력입니다요.
정치계의 '김여사' 등극이로세...

정치는 30년전으로..
경제는 10년으로...
일자리는 36년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