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법관 징역 살까?
- 아침가리
- 1028
- 8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신 대법관 사태와 법치주의'라는 글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그토록 외쳐온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신 대법관의 국회 청문회 증언은 '위증'의 의심이 매우 큰 데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됐다는 보도도 없다"
"국회 청문회 위증은 형법상의 위증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중한 범죄로, 반드시 국회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친고죄도 아니고, 법적 근거가 모호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검찰 측에서 특히 강조해 온 법치주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출처 : 후배 법관들에게 연일 직격탄 맞는 신영철 대법관 - 오마이뉴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항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에서 자체 진상조사할 사안이 아니라,
검사들이 뛰어 들어서 수사해야 할 중대 범죄로구만...국회위증죄
입만 열면 '법치' 거품 무는 정권이니까,
조만간 국회위증죄로 대법관 하나 징역 살리는건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요 ?
최소한 1년 이상짜리로다가...
국회위증죄가, 생각보다 무겁네...
부장판사가 위증죄 맞다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거지...
자~알, 한 번 지켜봅시다.
법치가 우찌 적용되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그토록 외쳐온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신 대법관의 국회 청문회 증언은 '위증'의 의심이 매우 큰 데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됐다는 보도도 없다"
"국회 청문회 위증은 형법상의 위증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중한 범죄로, 반드시 국회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친고죄도 아니고, 법적 근거가 모호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검찰 측에서 특히 강조해 온 법치주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출처 : 후배 법관들에게 연일 직격탄 맞는 신영철 대법관 - 오마이뉴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항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에서 자체 진상조사할 사안이 아니라,
검사들이 뛰어 들어서 수사해야 할 중대 범죄로구만...국회위증죄
입만 열면 '법치' 거품 무는 정권이니까,
조만간 국회위증죄로 대법관 하나 징역 살리는건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요 ?
최소한 1년 이상짜리로다가...
국회위증죄가, 생각보다 무겁네...
부장판사가 위증죄 맞다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거지...
자~알, 한 번 지켜봅시다.
법치가 우찌 적용되나...
댓글 8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08/879/008/8879808.jpg?20110825110613)
과연 그럴까요??-_-;;
보여주기식이 아니였습면 좋겠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지금 울 나라 법은 이런데... 과연???????????????
지금 울 나라 법은 이런데... 과연???????????????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89/855/008/8855189.jpg?20111028162553)
사퇴하면 다행이구요.
약간 요란 떨다가 면죄부 줄겁니다.
약간 요란 떨다가 면죄부 줄겁니다.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23/906/008/8906023.jpg?20120523130225)
국민 패버리는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묻지따지지도 않고 그냥 지그덜 마음대로 할꺼같네요.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툭하면 오해고 툭하면 좌빨이니 뭐하잔건지... 사법기관까지 저 모양이면 볼장 다 본거 아닌가요? 헤횻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툭하면 오해고 툭하면 좌빨이니 뭐하잔건지... 사법기관까지 저 모양이면 볼장 다 본거 아닌가요? 헤횻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987/899/008/8899987.gif?20110824140013)
과연 징역까지 가게 될까요?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425/900/008/8900425.jpg?20110824025627)
약자에게나 법치 들이대는 겁니다.
힘있고 빨아주던 것들은 항상 빠져 나갔지요...
힘있고 빨아주던 것들은 항상 빠져 나갔지요...
미국이었다면........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