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국현의원의 MBC 100분토론 참석은 거의 일년만에 이루어진 공중파매체를 통한 대중과의 만남이었습니다.2007년 8월 대선출범식 이후 지금까지 MBC를 포함한 기득권 언론사들은 애써 문국현대표를 소개하고 다루는 것에 인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예를 들면 대통령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도 기존의 지지율 5%기준을 방송사 스스로 깨버리고 새로 10%기준을 만들어 이명박,정동영,이회창의 3자구도로 대선판을 몰아갔으며 이후에도 문국현의원은 공중파방송,특히 토론프로그램에 초청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어제 방영된 100분토론의 주제는 '일자리 나누기'였습니다.그리고 문국현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일자리 문제 전문가입니다.그가 몸담았던 유한킴벌리의 사례는 이미 200개 이상의 또 다른 성공사례를 낳았습니다.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바의 중심은 바로 '교육'입니다.



문국현대표의 정치경제현안에 대한 인식의 틀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두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문국현대표는 대선후보시절 당시 잠깐 논란이 됬었던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국가보안법 문제는 북미수교를 통한 한반도의 '빅뱅'에 의해 자연소멸될 수 있다...".말하자면 현안 그 자체에 대한 찬반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그런 고민을 할 필요없게, 문제의 근본을 찾아 원인제거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이 더 이상 필요없어진다면 국가보안법도 당연히 그 근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문제에 대해서도 보통의 경우는 거수보험료를 늘리거나 지급보험금을 줄이자는 주장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데 문국현대표는 엉뚱하게도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를 주장합니다.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염려의 근저에는 바로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의 창궐로 젊은 부부들이 한 자녀이상 낳지 못하는 사회구조에 근본문제가 있슴을 지적한 것입니다.



어제 토론에서도 이러한 문국현대표 특유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대안이 비록 제한된 시간이긴 했지만 몇가지 챠트를 곁들인 설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 문국현대표는 대졸초임을 줄이는 것등에 대해서는 실소 한마디로 무시합니다.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은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곁가지를 붙들고 갑론을박해봐야 생산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떠한 근본적인 대안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측과 대기업의 주장인 임금삭감과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는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기대한 많은 시청자들은 당장 자신들이 가려운 부분을 박박 긁어주지 못하는 문국현대표의 언급을 통해 답답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하지만 문국현대표는 담담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안인 '일자리를 나누어서 과로를 방지하고 남는 시간에 대한 산업교육을 통한 premium shift(=지식근로자로의 질적 도약)'를 일관되게 주장합니다.이런 문국현대표의 언급과 처방은 어제와 같은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다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내재합니다.



문국현대표 주장의 핵심은 손발이 수고하는 제조업중심의 '하드웨어'경제에서 이젠 좀 탈피해서 충분한 휴식과 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지식경제'로 나아가자는 주장이고 그를 통해서 예로 든 일본과 벌어져 있는 생산성 격차도 줄이고 고부가가치 분야로 나아감을 통해 결국엔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개인별 소득도 함께 늘어나는 방향으로 한국경제가 질적인 도약을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그것도 문대표 특유의 '양보의 미덕'이 발휘되는 토론자세를 통해서 그의 주장이 조금 더 상세히 다루어지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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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문제의 본질을 꽤 잘 파악하는 분 같네요...
참고로 이 글은 다음에서 퍼왔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