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모욕죄·명예훼손 안 걸리고 인터넷 글 쓰려면 문학적 풍자를....”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25일 툭하면 검찰과 경찰에서 달려드는 상황에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안 걸리고 글 쓰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다”며 자신의 글쓰기 노하우를 공개했다.

진 교수는 현재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의 민형사상 고소와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HID)의 3억원 손해배상 소송 등 송사를 진행 중이다. 지 씨의 고소는 지난해 말 ‘기부천사’ 문근영씨에 대한 색깔론 제기에 진 교수가 ‘반공 초등학생’이라고 비난하면서 제기됐다.

HID 손배 소송은 지난해 6월 진 교수가 칼럼에서 현충일을 전후해 서울광장에서 진행한 추모행사를 개그쇼라고 표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진 교수는 이날 글에서 “검찰청에서 이제야 연락이 왔다”며 HID 고소건이 ‘혐의 없음’으로 나온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진 교수는 “3억짜리 민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며 지만원씨의 고소건을 지적했다.

그는 “형사 쪽으로는 이미 조사를 받았고, 민사 쪽으로는 의견서를 내야 하는데, 매우 번거롭게 됐다, 적어도 몇 시간을 이런 쓸 데 없는 일에 할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라며 “그런데 그 고소장이라는 것이 거의 개그 수준이라서, 내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이어 “가끔 강연 가면 최근 공안 분위기에 주눅이 든 네티즌들이 글 쓰고도 법적으로 안 걸리는 방법을 묻는다”며 “그런 네티즌들을 위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안 걸리고 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명예훼손에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다”며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대부분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다만,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불명확하여 불안하므로, 공인이든 사인이든 남의 사생활에는 일단 관심을 끊으시는 게 좋다, 그게 민주시민의 매너이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을 피하는 길은, 사실을 적시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용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다”며 “즉 팩트를 얘기할 때는 간접화법을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물론 언론보도도 늘 정확한 것은 아니라서, 인용한 것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설사 나중에 그게 허위로 드러나더라도,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은 사실이라 믿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며 “사실이든, 허위든, 팩트에 관한 것만 확실하다면, 나머지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절대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그러면서 “다만, xx라든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욕설이라 여겨지는 어법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가 있다”면서 “그러므로 욕설 대신 문학적으로 풍자를 하라, 예문 : 야 이 닭대가리야... --> 가금류에 속하는 어느 조류의 두뇌....”라고 조언했다.

--------------------

문학적 풍자라...

"설치류 눈꾸녕과 흡사한 눈을 가진 님"아~
이러라고?
이거 원, 번거로워서리...

"설치류 눈꾸녕과 흡사한 눈을 가진 님께서는, 자신이 집권하면 첫 해에
주가가 3천 포인트 갈거라더니 890을 맹글어 놓았다"

설치류 눈꾸녕과 흡사한 눈을 가진 님 덕분에,
전 국민, 문학 소년 되것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2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서경]얀스 2009.02.25. 20:01
설치류 눈꾸녕과 흡사한 눈을 가진 님

ㅋㅋ 딱맞는 표현이군요 ㅎㅎ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96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518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6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9만
57852
image
[전]써브 09.02.25.22:37 1031
57851
image
초보라고 09.02.25.22:04 1060
57850
image
초보라고 09.02.25.21:38 6760
57849
image
[경]베어(이준호) 09.02.25.21:09 1013
57848
image
[서경]붉은닭 09.02.25.20:14 982
57847
image
[서경]로매드 09.02.25.19:58 957
57846
image
[충] Mr.Bean[서부당] 09.02.25.19:57 1055
57845
image
네티러브 09.02.25.19:45 1145
57844
image
율율이 09.02.25.19:35 1106
57843
image
네티러브 09.02.25.19:29 2478
57842
image
]G[木下あゆ美鐘根인디朴 09.02.25.19:22 1137
57841
image
초보라고 09.02.25.19:13 1041
57840
image
[서경]로매드 09.02.25.19:09 1323
57839
image
[서경]블랙이글 09.02.25.18:46 972
57838
image
아침가리 09.02.25.18:19 951
57837
image
[서경]*티지스타* 09.02.25.18:17 1097
57836
image
초보라고 09.02.25.18:17 1841
57835
image
[서경]로매드 09.02.25.18:09 1208
57834
image
초보라고 09.02.25.18:02 1690
57833
image
[서경]로매드 09.02.25.17:55 1141
57832
image
아침가리 09.02.25.17:44 1020
57831
image
네티러브 09.02.25.17:32 1685
57830
image
네티러브 09.02.25.17:23 1257
57829
image
]G[木下あゆ美鐘根인디朴 09.02.25.17:23 1055
57828
image
[서경]희동이와둘리양 09.02.25.17:18 979
57827
image
아침가리 09.02.25.17:12 1139
57826
image
[경]대청이 09.02.25.17:09 1064
57825
image
네티러브 09.02.25.17:02 1014
57824
image
원폴 09.02.25.16:57 996
57823
image
[서경]로매드 09.02.25.16:52 1033
57822
image
]G[木下あゆ美鐘根인디朴 09.02.25.16:41 1028
image
아침가리 09.02.25.16:20 1291
57820
image
[서경]로매드 09.02.25.16:11 991
57819
image
[서경]고물자동차 09.02.25.16:03 1136
57818
image
초보라고 09.02.25.15:04 1382
57817
image
초보라고 09.02.25.14:47 2526
57816
image
[서경]로매드 09.02.25.14:15 1194
57815
image
min1730 09.02.25.13:05 1052
57814
image
네티러브 09.02.25.12:44 1434
57813
image
초보라고 09.02.25.12:40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