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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용 위폐 피해자 보상 받을 길 없다… 경찰,제과점 여주인 납치용의자 공개수배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용의자 정승희(32·사진)씨의 얼굴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고 공개수배에 나섰다. 정씨는 공범 심모(28)씨와 함께 지난 10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내발산동의 한 제과점에 침입해 여주인을 폭행하고 승용차로 납치한 뒤 현금 7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사용한 위조지폐가 발견된 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수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를 위해 정씨 등에게 건네준 위폐가 시중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자 위폐를 전격 공개했다.

위폐를 진짜 1만원권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위폐의 표면은 미끌미끌해 만지는 순간 가짜임을 느낄 수 있었다. 홀로그램은 형태만 있었다. 지폐 좌측 상단에 있는 일련번호는 EC1195348A로 모두 같다. 잘 만들어졌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위폐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위폐 사용에 따른 피해자 보상 대책은 전무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피해액을 갚아야 한다”며 “경찰에게 피해보상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면 피해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한국은행도 같은 입장이다. 한국은행 발권국 관계자는 “계약서를 쓸 때 유심히 보지 않아 피해를 당하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위폐 피해 역시 책임은 한국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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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을 범인이 만든것도 아니고...경찰이 만들어서 한마디로 유통시킨건데...그럼...거기에 당한분들은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하나요??

[서경]불량..
7 Lv. 14540/20000P

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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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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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희원이아빠 2009.02.18. 23:17
현금으로 700백만원 받으신 분도 확인이 필요햇을듯....저 같으면 자동이체 원햇을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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