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 인근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과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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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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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육교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도 45%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자영업을 하는 A씨(53)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4년 5월 18일 밤 11시 2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신원나들목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던 김모씨의 택시에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택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 6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당시 야간이었고 원고가 술을 마신 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장소는 편도 3차선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인데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펜스가 있던 점, 인근에 육교가 설치된 점 등에 비워 원고의 행위가 사고의 손해를 발생, 확대시킨 원인이 됐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 역시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면서 좀 더 주위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에게도 45%의 사고책임을 물었습니다.
운전자에게도 45%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자영업을 하는 A씨(53)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4년 5월 18일 밤 11시 2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신원나들목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던 김모씨의 택시에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택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고 주장, 6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당시 야간이었고 원고가 술을 마신 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장소는 편도 3차선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인데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펜스가 있던 점, 인근에 육교가 설치된 점 등에 비워 원고의 행위가 사고의 손해를 발생, 확대시킨 원인이 됐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 역시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면서 좀 더 주위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에게도 45%의 사고책임을 물었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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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는 절대로~~
그래도... 저런경우는 좀 억울 할듯.. 죽을라고 뛰어드는 인간들 어찌할 수 없는데..
법은 그러하지 못하니 ㅡㅡ;
법은 그러하지 못하니 ㅡㅡ;
이유야 어찌됐건 사고는 나지 말아야.....
예전에 저희동네분이 무단횡단하는사람을 치어서 보험불렀더니 운전자 보행자 5:5 과실로 일단락 짓던데..
판례가 생기니 이젠 확실해 지는군요;;
아..무서운 세상;;
택시기사한테 2억5천이라는돈이 어딨누;;;
-_-;;
판례가 생기니 이젠 확실해 지는군요;;
아..무서운 세상;;
택시기사한테 2억5천이라는돈이 어딨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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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살기 좋은 나라네요 .. 술먹고 달려든건 죄가 아닌지 ?ㅡㅡ;; 저건좀 아닌듯.
운전하기도 무섭군요...;;;
편도 3차선도로에....무단횡단 방지 휀스에....육교까지 있는데서...
술 먹고 뛰어드는 사람을 우쨰 피할지.....-_-;;;
적어도 택시 시속이...70~80은 될터인디....
편도 3차선도로에....무단횡단 방지 휀스에....육교까지 있는데서...
술 먹고 뛰어드는 사람을 우쨰 피할지.....-_-;;;
적어도 택시 시속이...70~80은 될터인디....
일단 운전을 조심히 해야겠지만ㅠㅠ
작정하고 뛰어드는 사람들과 골목길에서 천천히 가고 있어도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들은 어쩔수 없더군요ㅡㅡ
작정하고 뛰어드는 사람들과 골목길에서 천천히 가고 있어도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들은 어쩔수 없더군요ㅡㅡ
무단횡단하는 분들 보시면 일단 욕부터 하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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