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의..종이백 무상 제공 의무 제도에 관하여..
- [경]베어(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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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펌입니다..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도.소매 업종에서는 모든 1회용봉투.쇼핑백은 무상제공금지 대상이므로 반드시
유상판매하여야 하나,-순수종이 재질로 제작된 1회용봉투.쇼핑백(손잡이를 포함)에
한해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관행의 정착과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08.6.30일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종이 재질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므로 동 제품의 유상/무상제공 여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상거래 행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무상제공을 강제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즉... 업체측에서 종이백 돈내고 사라 그럼...돈내고 사야됩니다. 꼭 무료로 줘야되는것은 아닙니다 ^^;.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도.소매 업종에서는 모든 1회용봉투.쇼핑백은 무상제공금지 대상이므로 반드시
유상판매하여야 하나,-순수종이 재질로 제작된 1회용봉투.쇼핑백(손잡이를 포함)에
한해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관행의 정착과 국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08.6.30일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종이 재질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므로 동 제품의 유상/무상제공 여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상거래 행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무상제공을 강제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즉... 업체측에서 종이백 돈내고 사라 그럼...돈내고 사야됩니다. 꼭 무료로 줘야되는것은 아닙니다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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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무제공제도에 대한 전문을 보신분들은 태클거셔도 됩니다 ^^;.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35/900/008/8900135.png?20120621232706)
종이백만 해당되는군..비닐봉지는 걍주고
참고로 홈플러스에서는 50원 받음~ 아마 웬만한 마트 다 그럴듯..장바구니 3개까지 할인 해주는 롯데마트는 좀 괜찮음 ㅋㅋ 1개당 50원 할인해주더라구요~ 장보러 갈때 누나랑 어머니랑 같이 가시면 6개 들고 가서 장 따로 봐온다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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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저는 이마트 가서 만날 종이봉투 달라고 하는데,,,
지난번 구미갔을때 안줘서 마구 싸운적도 있는데,,,이를 어쩌죵!!
무식이 죄라더니,,창피하네요~
지난번 구미갔을때 안줘서 마구 싸운적도 있는데,,,이를 어쩌죵!!
무식이 죄라더니,,창피하네요~
롯데마트꺼 종이봉투에는 원래 "50원"이라고 써있더라구요.. 근데 그위에 "무료"라도 도장 찍혀있다능..^^
저두 롯데마트에서 종이팩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여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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