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형수 56명 조기집행 추진…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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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응큼너부리(서부당)](//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51/901/008/8901151.jpg?20120211121002)
[충]응큼너부리(서부당) -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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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미집행 중인 사형수 56명의 형을 조기 집행하고, 절대적인 종신형의 도입 및 흉악범에 대한 신상 공개 방안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호순 사건의 재발 방지를 논의하면서 사형제 등 형벌 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다.
이는 그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에 대한 사회적 합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준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6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사형 판결확정자의 사형 집행을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형법상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형제 존폐를 놓고 사회적 찬반론이 제기되면서 집행은 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국제사면기구 등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해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기존 '종신형' 외에 확정판결 시 감형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의자 얼굴 공개를 가능하도록 하고, 범죄자 유전자은행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m.com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다.
이는 그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에 대한 사회적 합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준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6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사형 판결확정자의 사형 집행을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형법상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형제 존폐를 놓고 사회적 찬반론이 제기되면서 집행은 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국제사면기구 등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해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기존 '종신형' 외에 확정판결 시 감형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의자 얼굴 공개를 가능하도록 하고, 범죄자 유전자은행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m.com
[충]응큼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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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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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종신형은 뭐하러 만들어..사형감은 사형시켜야지..
사형감은 사형시키는게 원칙인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불완전한 인간이라
100% 억울하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는게 완벽할지 모르겠네요
뭐 최근에 잡힌 거시기한 넘들도 있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불완전한 인간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불완전한 인간이라
100% 억울하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는게 완벽할지 모르겠네요
뭐 최근에 잡힌 거시기한 넘들도 있지만...^^;;
찬성~
개인적으로 사형이 있었으면 한다는...ㅡㅡ^
물론 실수로 법을 어긴사람들도 있지만..
실수로 사형 받는 사람들은 없을듯...
물론 실수로 법을 어긴사람들도 있지만..
실수로 사형 받는 사람들은 없을듯...
그렇죠. 사형이라는 제도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범들...
최근에 인혁당 사건이 조작으로 결론 난것도 그렇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박정희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었죠.
더구나, 일반 형사범죄라고 하더라도 사형제가 존재하느냐의 여부가
범죄를 억지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치적 악용 전례도 그렇고, 개란님 의견처럼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
이라는것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할 부분인데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었는데, 굳이 다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그것도 '속도전'으로 사형 집행을 서둘러야 하는 그 속내가 뭘까요...?
요즘, 공안정국에 북풍도 살랑 살랑 불고 국정원장도 측근 신삥으로 바꾸고...
난데없는 사형 조기 집행까지... 이거 원 불안해서리~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범들...
최근에 인혁당 사건이 조작으로 결론 난것도 그렇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박정희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었죠.
더구나, 일반 형사범죄라고 하더라도 사형제가 존재하느냐의 여부가
범죄를 억지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치적 악용 전례도 그렇고, 개란님 의견처럼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
이라는것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할 부분인데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었는데, 굳이 다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그것도 '속도전'으로 사형 집행을 서둘러야 하는 그 속내가 뭘까요...?
요즘, 공안정국에 북풍도 살랑 살랑 불고 국정원장도 측근 신삥으로 바꾸고...
난데없는 사형 조기 집행까지... 이거 원 불안해서리~
사형보다는 감형없는 절대적종신형에 한표...
죽을때까지 죄값을 치러야지요.
죽을때까지 죄값을 치러야지요.
사람이 죄를 재단하는 일에는 찬성인데...
사람이 사람을 재단하는 일에는 반대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재단하는 일에는 반대합니다.
사형제도는 찬성합니다만.. 이 제도로 억울하게 사형을 받는 사람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과거 군사정권때 수준으로 국정원이 음지로 들어가고
인혁당사건처럼 국가가 나서서 사건 조작하고 사형 집행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형집행보다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사회와 격리 시키는게 답일텐데요...에휴.
인혁당사건처럼 국가가 나서서 사건 조작하고 사형 집행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형집행보다는 감형 없는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사회와 격리 시키는게 답일텐데요...에휴.
군사정권시절....
간첩으로 몰아서 몇일만에 사형집행하여 아예 씨를 말려버렸지요.
힘있는 사람들은 분명 이 제도를 악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법원과 검찰은 정부편에서 무고한 범죄자들을 대거 양산 몸풀기 중으로 보이는데요...
힘없는 사람들은 권력에 의해 억울하지만 합법적으로 숙청될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간첩으로 몰아서 몇일만에 사형집행하여 아예 씨를 말려버렸지요.
힘있는 사람들은 분명 이 제도를 악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법원과 검찰은 정부편에서 무고한 범죄자들을 대거 양산 몸풀기 중으로 보이는데요...
힘없는 사람들은 권력에 의해 억울하지만 합법적으로 숙청될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생각같아선, 사형폐지국이 되었으면 하지만..
요즘 정권의 모양으로 봐선..-_-;;;
정치범이나, 반란, 간첩죄 같은 부분은 사형제 대신 무기징역으로 하고,
강호순이 같은 강력사범[살인, 강도, 강간 등]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유지하는게 좋을 듯 싶네요.-_-+
요즘 정권의 모양으로 봐선..-_-;;;
정치범이나, 반란, 간첩죄 같은 부분은 사형제 대신 무기징역으로 하고,
강호순이 같은 강력사범[살인, 강도, 강간 등]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유지하는게 좋을 듯 싶네요.-_-+
사형제 폐지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된 상태였군요.
지난 17대 국회때는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서명 발의하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저렇게 '조기'에 서둘러 형 집행을 하라고 압박하는
여당의 속내가 정말 궁금할 따름 입니다.
지난 17대 국회때는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서명 발의하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저렇게 '조기'에 서둘러 형 집행을 하라고 압박하는
여당의 속내가 정말 궁금할 따름 입니다.
사형제도가 존재하는데 집행하는것과 집행하지않는것은 아주큰 차이가있지요.
즉각 즉각 사형시킨다면 흉악범죄도 분명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수들에게 들어가는 세금도 줄일수있겠지요.
즉각 즉각 사형시킨다면 흉악범죄도 분명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수들에게 들어가는 세금도 줄일수있겠지요.
전 감형 없는 절대적 종신형에 찬성합니다.
사형보다는 죽을때까지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물론 죽을때까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자고 할테지만 말이에요.
사형보다는 죽을때까지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물론 죽을때까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자고 할테지만 말이에요.
저는 10명의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로 인해 억울하게 죽었다면....
나중에 누명이 벗어진다면....
죽은 사람에게 어떤 보상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10명의 흉악범을 사형 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면,
10명의 흉악범들에게 세금과 시간을 주는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로 인해 억울하게 죽었다면....
나중에 누명이 벗어진다면....
죽은 사람에게 어떤 보상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10명의 흉악범을 사형 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면,
10명의 흉악범들에게 세금과 시간을 주는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두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지난 여름 신혼여행으로 갔던 호주가 생각나네요~
가이드 분 말이 어린이에 대한 범죄의 경우는 100년형인가 아무튼 어마한 양의 형량을 선고한다고 하더군요~
즉 죽어서도 유골은 교도소에 있다가 형량이 다 차야 나온다고 하더군요~~
가이드 분 말이 어린이에 대한 범죄의 경우는 100년형인가 아무튼 어마한 양의 형량을 선고한다고 하더군요~
즉 죽어서도 유골은 교도소에 있다가 형량이 다 차야 나온다고 하더군요~~
완전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 인권 없는거 같습니다. 흉악범은 밥값도 아깝습니다.
50년 감형없는 형도 얘기나오는 거 같은데.. 그럴바에는 정리하는게 사회적 비용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하는거 보면(뭐 악쓰고 떼쓰고, 시위하고 일안하고.. 쌍욕하고, 부수고) 더 나쁜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피해자 인권 없는거 같습니다. 흉악범은 밥값도 아깝습니다.
50년 감형없는 형도 얘기나오는 거 같은데.. 그럴바에는 정리하는게 사회적 비용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하는거 보면(뭐 악쓰고 떼쓰고, 시위하고 일안하고.. 쌍욕하고, 부수고) 더 나쁜거 같은데..
ㅜ_ㅜ 그래도 사람인데... 사이코패스는 병아니에요?? 정신병...- _ - 그냥 사회에서 격리시켜주기만해도
전국민이 100원씩만모아도... - _ - 괜찮을거같은데.. 차라리... 국회의원들이나 옷이나 벋기지..
전국민이 100원씩만모아도... - _ - 괜찮을거같은데.. 차라리... 국회의원들이나 옷이나 벋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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