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 [충]AimHIGH
- 1013
- 8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이렇게 바꾸어야 맞을듯 합니다.
"법은 동일한 재산을 가진자에게는 평등하다"
=> 가진 재산에 따라 법은 다르게 적용되며, 여기서 재산은 단순한 화폐가 아닌 힘과 권력을 포함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위 말이 맞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바꾸어야 맞을듯 합니다.
"법은 동일한 재산을 가진자에게는 평등하다"
=> 가진 재산에 따라 법은 다르게 적용되며, 여기서 재산은 단순한 화폐가 아닌 힘과 권력을 포함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위 말이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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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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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빈말은 아닌듯...
힘없는게 죄인 세상이죠.. ㅠ.ㅠ 짓누르고 억압하는 놈들이 판치는 세상에 평등이란 말이..ㅠ.ㅠ
사고나면 목소리 큰넘이 이긴다는 말은 이젠 구석기 시대 말이 되어버렸고,
사고나서 누구에게 전화 거느냐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된다는..
보험회사에 전화 하면.. 가해자..
관할 경찰서장 또는 경찰청장 또는 기타 기관장에게 전화하면 피해자..
사고나서 누구에게 전화 거느냐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된다는..
보험회사에 전화 하면.. 가해자..
관할 경찰서장 또는 경찰청장 또는 기타 기관장에게 전화하면 피해자..
자본주의.... 물질이 근본이 되는 세상 아닌가요? 즉 돈이 최고....인 세계... 법도 물론이거니와...
법 적용이 개판인 경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못사는 나라, 민주화가 안된 나라, 국민들이 만만한 나라가 그렇지요 - -;;
못사는 나라, 민주화가 안된 나라, 국민들이 만만한 나라가 그렇지요 - -;;
그런 나라는 결국 국민이 만든거죠.
군부시절을 아직도 살기좋았던 시절이라 생각하며~
그들을 아직 지지하며~
그의 딸이 정치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기까지 있으니~
군부시절을 아직도 살기좋았던 시절이라 생각하며~
그들을 아직 지지하며~
그의 딸이 정치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기까지 있으니~
유아원원장이 밥을 흘리며 먹는다 때려 귀가후 사망. 원장 징역 2년
판사의 집을 털어간 도둑, 징역 5년
실제로 판례입니다.
판사의 집을 털어간 도둑, 징역 5년
실제로 판례입니다.
줄창 한쪽만 보는것도 쉽진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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