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런 기사도 있네요 "함정단속..."
- [경]린독
- 1243
- 15
면허정지 운전자에 "차빼달라" 문자보내 함정단속
법원,"함정단속은 불법" 공소기각 결정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보낸 허위 문자메시지에 속아 운전한 40대에게 법원이 ‘함정단속’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28일 박모(42)씨는 휴대전화기로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차량이동 바랍니다-구청 공사’. 집 근처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내용이었다. 운전면허가 정지돼 있던 박씨는 급한 마음에 차로 가서 시동을 걸고 20m 가량을 몰았다. 그 순간 근처에 있던 경찰관 2명이 나와 무면허 운전이라면서 박씨를 입건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지만 경찰관들은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조회해 차 주인이 면허정지 기간임을 알고 단속을 위해 일부러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박씨의 억울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사건을 공소기각함으로써 풀렸다. 공소기각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짓는 것이다.
박판사는 16일 판결문에서 “차를 이동해야 할 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는 계략을 써 무면허 운전의 범의가 없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한 함정수사가 명백하다”면서 “함정수사는 위법함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공소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박희준 기자 himyblog
[펌] 세계일보
원본 : http://news.empas.com/issue/show.tsp/cp_sg/2724/20090116n08530/
법원,"함정단속은 불법" 공소기각 결정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보낸 허위 문자메시지에 속아 운전한 40대에게 법원이 ‘함정단속’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28일 박모(42)씨는 휴대전화기로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차량이동 바랍니다-구청 공사’. 집 근처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내용이었다. 운전면허가 정지돼 있던 박씨는 급한 마음에 차로 가서 시동을 걸고 20m 가량을 몰았다. 그 순간 근처에 있던 경찰관 2명이 나와 무면허 운전이라면서 박씨를 입건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지만 경찰관들은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조회해 차 주인이 면허정지 기간임을 알고 단속을 위해 일부러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박씨의 억울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사건을 공소기각함으로써 풀렸다. 공소기각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재판을 종결짓는 것이다.
박판사는 16일 판결문에서 “차를 이동해야 할 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는 계략을 써 무면허 운전의 범의가 없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한 함정수사가 명백하다”면서 “함정수사는 위법함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공소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박희준 기자 himyblog
[펌] 세계일보
원본 : http://news.empas.com/issue/show.tsp/cp_sg/2724/20090116n08530/
댓글 15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8시 k사 뉴스프로그램에서 보았던 내용이네요..
요즘같이 추운시절 고생하시는 경찰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요즘같이 추운시절 고생하시는 경찰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나쁜넘..
저런 경찰은 사기죄 같은걸로 사법처리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_-+
저런경찰도있나요??
정말 할짓없네요...
쓸데없는 짓거리하지말고...순찰이나 빡시게 돌아서 범죄예방이나 하시지~
ㅉㅉㅉ
정말 할짓없네요...
쓸데없는 짓거리하지말고...순찰이나 빡시게 돌아서 범죄예방이나 하시지~
ㅉㅉㅉ
아마도 실적때문인듯...너무 무리했네..
ㅡㅡ; 이런...
완전 제대로 낚는듯.....
갓길에 주차시키고 퍼질러 자는모습 언젠가 찍어서 올린다!!!
참나.
-,.-
나라돈을 엉뚱한데 다 쓰고....돈이 없으니 저런짓을...
제가 생각해도
저희 경찰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위 내용의 내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도....창피하네요...
저희 경찰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위 내용의 내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도....창피하네요...
헐..윗분한테는 죄송하지만..왜 경찰이 똥파리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겠네염..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할일 더럽게도 없으시군요..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