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진 법질서 확립 3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서 정치파업 등은 고소나 고발 없이 인지수사하고 대검찰청에 공안3과를 부활시키는 등 공안파트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부장)는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제재를 받고 손해를 본다'는 선진 규범의식 정착을 위한 `2009년 공안부 운영 방침'을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불법 파업과 집단행동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며 예외적으로 기소유예할 경우에는 교통봉사 등 `법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조건을 달 방침이다.

특히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 등은 고소ㆍ고발없이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전한 상식에 비춰 합리성이 없는 주장을 관철하려는 `떼법식' 불법과 폭력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또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 수준을 시ㆍ공간적으로 분석해 비교하는 `법질서 확립지수(일명 떼법지수)'를 상반기 중으로 개발한다.

떼법지수는 외부지수(불법 시위.파업건수, 참가인원 등)와 내부지수(무관용원칙 관철 정도, 양형기준 등), 사회지수(국민인식 정도 등) 등 3개 분야로 나눠 만들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선진 법질서 확립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올해를 `기반구축의 해', 2010년과 2011년은 `도약의 해', 2012년은 `선진국 수준 진입의 해'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노동ㆍ집단사범 1천400여 명의 판결문을 분석해 마련한 1∼30등급의 `구형기준표'를 불법 파업 및 집회ㆍ시위 사범에 적용키로 했다.

구형기준을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일관된 법집행이 가능해지고 불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전반적으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한편 대검찰청에 공안3과를 부활하는 방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대검 공안부는 본래 공안 1ㆍ2ㆍ3ㆍ4과 체제로 운영돼왔으나 1994년 공안4과가 없어졌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공안3과마저 폐지됐다.

검찰은 테러와 외국인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공안 수요가 늘어나 공안3과 부활을 추진했으며 인력은 부장검사급 과장과 연구관 등 검사 1∼2명을 포함해 1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앞서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공안파트 강화를 예고했고,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도 공안통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서울=연합뉴스)

공안 강화라....
갈수록 독제화 되고 있다는 느낌이 왜 없어지질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