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의 대문에 걸리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자가 어떤 기준으로 대문글을 선정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대문에 걸릴만한 수준의 논점을 갖고 있는 토론글 보다는 그보다 한참 떨어지는 내용의 글들이 심심찮게 대문에 오르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



다음 아고라 대문에 걸린 토론글의 내용은 아리랑3호의 위성발사 사업자를 일본 미쓰비시로 선정한 것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실리적 선택이라면서, 과거사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실리를 찾는 외교를 할 때라고 주장하는 글이다.



그러나, 대문글이 밝히고 있듯이 일본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우리의 우주사업 협력동반자로 선정한 것은 망국적 수준의 정책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고, 이 정책결과에 이명박의 독단과 역사적 몰인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과 현 정부의 무능한 관료들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한제국말기에 우리의 주권과 이권사업들이 철저히 외세, 특히 일본제국에 침탈당하고 농락당할때 처럼, 이번 미쓰비시건도 넋놓고 쳐다만 봐야하는 건지 한심할 뿐이다. 우주항공산업에 그다지 해박한 지식은 없어도  하나씩 집어가며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아리랑3호는...



이번에 발사하는 아리랑3호는 지구관측용 저궤도 위성으로 광학카메라를 장착하고 70cm 크기의 물체까지 촬영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이다. 흔히 인공위성은 저궤도용과 고궤도용이 있는데, 저궤도용은 지구를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아리랑3호처럼 관측촬영과 과학적 목적으로 이용된다. 고궤도용은 지구의 일정한 지역에 거의 고정적으로 위치해 있으면서 각종 통신과 방송사업등에 이용된다. 고궤도용으로 우리가 발사한 인공위성에는 무궁화 시리즈가 있다. 무궁화 위성은 방송과 통신용으로 제작되어 발사되었는데, 무게만도 몇톤에 이르는데다가 고궤도에 위치시켜야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미국의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한다. 다만, 저궤도 위성인 아리랑시리즈와 우리별시리즈는 우리의 기술력이 상당부분 집적되어 있고 현재의 부품의 국산화율뿐만 아니라 설계도까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아리랑시리즈는 초정밀 광학 카메라를 장착하여 주로 촬영및 전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 기술은 일본보다 앞선다 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 수준이라고 한다.  이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으니 자랑스러워할 만도 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주개발사업의 걸음마도 못뗀 국가이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만들어도 그것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띄워야 쓸 수 있는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발사체에 관한 기술이나, 발사 노하우는 가장 획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2. 미쓰비시가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발사기술이 왜 중요한가.



현재 발사체의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8개 국가밖에 없다고 한다. 그중에 1그룹이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영국)이다. 이들 중에서도 미국과 러시아는 가히 독보적인 기술을 획득하고 있다. 2그룹이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등으로 이들은 아직까지 고궤도위성을 쏘아올리는 기술을 갖지 못했거나 안정화되어 있지 못한 국가들이다.

기술보유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딱 감이 오지만, 발사체 기술은 군사적 기술력과 동일시된다. 왜냐하면 우주발사체 기술은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릴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핵무기 보유국가라 하더라도 위협적이냐 위협적이지 않냐는 바로 이것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로켓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포동미사일시험이 영변핵시설만큼이나 주목받는 이유이다.

군사적 문제는 곧 무주공산인 우주권의 습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공위성을 누가 먼저 어느자리에 안착시키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우주권은 그 국가가소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적 기술은 모든 현대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군사기술은 가장 최첨단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발사체 기술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최첨단기술을 보유한다는 의미이고, 우주권을 선점하는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마지막으로 재래식 병영국가에서 현대식 군선진국가가 된다는 의미이다.





3.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러시아를 협력파트너로 선택해야...



발사체기술을 갖는 일은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이 기술을 얻기위해서 러시아에 그동안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얻은 결과물이 최초의 한국 우주인 이소연씨이고, 머지않아 시행될 KSLV-1 사업이다. KSLV-1은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쏘아올리는 발사체이고 우리의 기술이 포함된 최초의 우주 시험이다. KSLV-1에 실릴 인공위성은 100kg 정도에 그치는 과학위성2호이고 발사대는 러시아의 설게도면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도 100%의 우리 기술이 아니고 러시아와의 협력에 의해 기술을 이전받는 수준에서 제작한 것이다. KSLV-1은 약 30%대의 성공확률을 가진다고 한다. 만약 성공한다면, KSLV-2는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만큼이나마 급속도로 우리의 우주 기술(바꿔말하면, 로켓기술 내지는 첨단융합기술)이 성장한 배경에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우주협력관계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2004년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가 한러우주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러시와와 우리나라와의 우주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후에 진행한 일련의 우주사업은 과거 미국, 인도를 중심으로 펼치던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받으면서 러시아로 급선회했다. 기술이전에 따른 우주기술의 국산화는 우리의 잠재가치를 더욱 높였고 그것은 돈으로는 환가 할 수 없는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다. 이만큼 실리적인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주산업기술의 후발주자이자, 아직까지 그 기술력이 안정화되어 있지 못한 일본을 파트너로 지목한다는 것은, 과거 기술은 이전받지 못하고 철저한 봉쇄속에 진행시켜야 했던 미국과의우주파트너관계나 그보다 더 못했던 인도와의 파트너관계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를 우주파트너로 삼으면서 가장 중요하다할 발사체기술을 보유할 단초를 얻었다. 뿐만아니라, 이를 얻기위해 그동안 러시아에 투자했던 모든 금전적 가치도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과연 실리적 선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KSLV-1호의 발사가 실패로 끝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우리나라의 우주과학 아노미는 어떻게 해결할려고 성급히 일본을 선택했단 말인가.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일본을 선택한 저의가 과연 국가적 실리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개인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4. 정치적 실리도 챙기지 못한 가장 우매한 정책



경제적 실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이지 못한 선택이 이번 미쓰비시 사태이다. 정부는 얼마전에 신성장동력이라고하여 17개부분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대부분 노무현정부때 선정되었던 것들을 약간씩 변형시켜 내놓아서 생색내기발표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는데, 이중에는  에너지와 연료 부분, 로보트와 전자제어부분, 신소재와 나노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주기술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싸다는 이유만으로 미쓰비시를 선정하여 기술이전의 실리를 포기했으니 대단히 유세를 떨면서 발표한 신성장동력선정이 유명무실해졌다. 그만큼 정책적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이다. 오로지 대운하나 각종 건설 이벤트를 통한 토목공사만이 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관심분야이다. 그 만큼만이라도 신성장 동력에 관심을 쏟고 부처간 정책적 공유를 하고 있다면, 아리랑3호의 발사사업을 일본의 미쓰비시에 줄 수는 없는 일이다.

미쓰비시는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전범기업에다가 반성조차 하지 않는 가장 우파적 기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과거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미래를 얘기하자고 하여 등신외교를 하고 왔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독도도발을 막지도 못했고, 일본의 교과서문제나 각종 망언사태를 촉발시킨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만큼 철저히 이용만 당하고 얻어오는 것 없는 외교행태를 보이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등신외교를 한 셈이다. 우리 민족에 절대적인 해악을 끼쳤던 전범기업에다가 한국전쟁때는 우리나라에 무기를 팔아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미쓰비시에 현재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우주과학파트너십을 일임한다는 사실자체가 우스꽝스럽고, 얻어오는 것도 없이 그들에게 정치적 면죄부만을 남발하고 있는 등신외교중에서도 상등신 외교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외교란 카드싸움이다.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모두 내려놓고 상대방 카드는 볼수가 없는 형국이 지금 형국이다. 독도카드도 내려놓고, 우주산업이권카드도 내려놓고, 과거사문제카드도 내려놓고, 교과서카드도 내려놓고 모든 카드를 다 내려놨다. 반면에 일본은 자기가 쥐고 있는 카드는 절대 보여주지 않고 "아리가또"만 연발하고 있는데 이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마냥 좋다고 히죽거리고 있다. 등신외교중에서도 상등신 외교를 마주하면서도 실리적인 선택이라고 칭찬하는 그 사람은  상등신중에서도 천치바보쯤에 속하는 부류인걸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일은 효율성이다.

우주과학기술에 있어 발사체나 발사대 그리고 실려있는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서로 따로따로 개별체를 이루지만, 이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발사대에 약간의 오차나 발사체의 약간의 오차에 의해서도 우주선이 폭발하거나 추락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다. 발사체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발사대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다고 할때,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의 성공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한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급 기술정보들이 유출되기가 쉽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은 지네들이 개발한 인공위성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발사체가 다른 국가의 것일 경우 기술보안을 위해 대규모 인력을 파견하여 조립과정을 일일이 감시하기도 한단다.

이번에 쏘아 올리는 아리랑3호는 일본도 감탄해한다는 광학기술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이다. 이 위성을 그동안 한번도 손뼉을 맞춰보지 않았던 일본으로가져가 일본에서 발사한다고 하니, 우선 첫째로 성공여부가 걱정이 되고 둘째로 기술이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일은 뭔지 아는가? 우주산업이라는 중차대한 국가 비전 사업이 이명박대통령의 개인 의지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 정책집단이 실종되고 가장 최선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렴과 검토의 과정이 생략되는 이런 행정부의 행태는 가장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명박의 역사의식의 부재나 친일본적 행태들에 대해서는 출생도 그렇다하니까 나서 문제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결정과정의 혼탁함에 대해서는 아무 비판도 못하고 단지 싼가격을 선택했으니 실용적이라고 치장하는 글이 아고라의 대문글이라 비판글을 안적을래야 안적을 수가 없었다. 이명박정부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건대 이번건도 반노무현의 연장선에 있는 가장 단순하고 멍청한 정책,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그 허무맹랑한 망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이다.


출처 : 아고라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