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을 사기죄로 고소하려합니다~
- [경]베어(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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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이슈청원방에 이런 청원이...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5664&
이명박을 사기죄로 고소하려합니다~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죄와 괴씸죄가 성립된다면
이명박은 국민들을 상대로
747 사기죄와
300억원 사회환원 불이행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 예상으론 청원 곧 마감이 끝나겠네요..(아무래도..강제or 인원 마감으로..)
이것도 사이버 모독죄? 그 법안이 통과되면 더이상 못하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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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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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스레.....썻다가 끌려가는거 아니겠죠;;?
목숨이 살아있는한 몇번이고 해야죠..
독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몸사립시다 ㅎㅎ
괜히 청원신청 했다간 지하감방에 끌려갈지도 몰라요~~ ㅋ
괜히 청원신청 했다간 지하감방에 끌려갈지도 몰라요~~ ㅋ
대통령 재임기간중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후보자 시절에도 면죄부 받은 신이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_-;
소망교회 대장목사님에게 로비하는게 가장 현실적일겁니다.
후보자 시절에도 면죄부 받은 신이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_-;
소망교회 대장목사님에게 로비하는게 가장 현실적일겁니다.
서명 백날해봣자... -.-
현실은 현실.. 아.. 가슴이 답답하다
임기초 아고라에서 고등학생이 이명박 탄핵서명 130만명인가 넘었잖습니까..
그래도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넘길 가능성도 없거니와 다음측이나 정부에선 적당한 선에서
허탈감과 무기력함만 느끼게 해줄겁니다.
차라리.. 주변인들에게
다음대선에는 제발' 공약과 사람 됨됨이 좀 제대로 보고 투표하십사 이야기 드리는게 효과적일겁니다.
그래도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넘길 가능성도 없거니와 다음측이나 정부에선 적당한 선에서
허탈감과 무기력함만 느끼게 해줄겁니다.
차라리.. 주변인들에게
다음대선에는 제발' 공약과 사람 됨됨이 좀 제대로 보고 투표하십사 이야기 드리는게 효과적일겁니다.
구라꾼이 구라를 치는건 당연하죠..........
우린 설계당한 겁니다. ㅋㅋ
우린 설계당한 겁니다. ㅋㅋ
사이버 모욕죄... 그거 별거 아닙니다.
형법에 "특수폭행죄"가 있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특수폭행죄"가 또 있듯이...
기존의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나 좀 더 강하게 처벌하려는 그런 의도일뿐.
현재의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꾸 "사이버 모욕죄" 떠드는건... 그걸로 인해 자기 이름을 좀 더 알리려는 의도 외에 무슨의도가 있을까요?
법이 없어 처벌 못하는 것이 아닐뿐... 쓸데없는 법 만든다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경찰과 검찰에게 좀더 엄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처벌하라고만 해도... 될텐데 말입니다.
형법에 "특수폭행죄"가 있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특수폭행죄"가 또 있듯이...
기존의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나 좀 더 강하게 처벌하려는 그런 의도일뿐.
현재의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꾸 "사이버 모욕죄" 떠드는건... 그걸로 인해 자기 이름을 좀 더 알리려는 의도 외에 무슨의도가 있을까요?
법이 없어 처벌 못하는 것이 아닐뿐... 쓸데없는 법 만든다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경찰과 검찰에게 좀더 엄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처벌하라고만 해도... 될텐데 말입니다.
아마 현정부의 재판부라면.. 이루어지기 쉽지않을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보궐선거부터해서 쓴맛을 보여줘야죠.
선거있을때 꼭 선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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