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삭감 요구

지원 끊기면 프로그램 제작 차질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지원 예산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EBS 수능강의 방송 시간이 지금보다 축소되고,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EBS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 절감' 이라는 정부 시책과 벗어나는 결과이기도 해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이 최근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사업'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경우 수능강의가 파행을 빚을 수 있어 일단 지원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EBS가 홀로서기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특별교부금 감사 결과를 교과부측에 통보하면서 "EBS 수능방송은 교재판매 등 부대수익이 커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않은데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변칙 지원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행된 2004년부터 EBS측에 수능강의 제작 비용으로 매년 13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2004~2005년 2년 동안 국고로 지원했으나, 2006년부터 올해까지는 특별교부금에서 수능강의 예산을 지급했다.

EBS는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KBS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 수익사업 등으로 경영을 꾸려가는 상황이어서 정부 지원이 끊기면 수능 강의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EBS 관계자는 "당장 국가 지원이 줄면 수능 강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수능 방송은 전국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원 축소 문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수능방송 보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

알아서 사교육 받으라는 건가요?

이 나라 이상해.....-_-;;

감사원 뭘 감사해야하는지......감을 못잡고 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