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李노동 "국내 비정규직 보호는 최첨단 수준"
- [서경]블랙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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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법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최첨단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하지만 우리 경제규모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현행 비정규직 보호장치가 국내 경제여건에 비해 선진적 제도라고 진단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제도적 보완보다는 전체적인 경제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장관의 분석이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이 급하다. 하지만 기업은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다. 고용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한기간이 대거 만료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장관이 언제라고 일정을 잡을 수는 없지만 늦어도 (내년) 2,3월 경에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다"며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노동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내년 고용위기를 대비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실업급여 지급 자격이 없었던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취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당면한 것은 경제위기다. 위기를 당장 극복하는 데만 급급해 처방을 하기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해 위기를 벗어났을 때 선진국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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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보호수준은 최첨단이라고 합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한나라의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저런 개또라이 같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정책에서만큼은 정말 노무현은 악의 축이었습니다..그리고 악의축이 벌여놓은 밥을 쓰벌대통령은 그냥 줒어 먹기만 하네요..
잘 아셔야 할텐데요.. 대통령도 비정규직 이라는 것을....
이 장관은 "하지만 우리 경제규모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현행 비정규직 보호장치가 국내 경제여건에 비해 선진적 제도라고 진단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제도적 보완보다는 전체적인 경제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장관의 분석이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이 급하다. 하지만 기업은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다. 고용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한기간이 대거 만료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장관이 언제라고 일정을 잡을 수는 없지만 늦어도 (내년) 2,3월 경에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다"며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노동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내년 고용위기를 대비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실업급여 지급 자격이 없었던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취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당면한 것은 경제위기다. 위기를 당장 극복하는 데만 급급해 처방을 하기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해 위기를 벗어났을 때 선진국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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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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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거니... 그래서 MB를 국민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말하고 그러는거였나....
양심없는 인간들이네요.. 도대체 대한민국 현 상황을 알고 저 딴 발언들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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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없고 개념없는건 최첨단 수준이군요.. 사이버세계네요.
이영희 대X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수준...ㅠ_ㅠ
영감탱이 죽을라고 헛소릴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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