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경제운용> 온천세.간판세 지방세목 신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는 17일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종합부동산세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간판세.온천수세 등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경기 진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0%, 사회간접자본(SOC) 및 일자리 유지 사업 예산의 65%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강 정비, 광역경제권 프로젝트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해 경기 부양과 성장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꾀하기로 했다.

  
◇ 온천세.간판세 등 지방세목 신설 추진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국세 세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 변화를 감안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및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지방에 내려가는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교육세 등 목적세가 정비되면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의 경우 내년에는 예비비에서 1조9천억원을 지원하고 2010년에는 교부세율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세원과 세수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현 조세체계를 개편, 지방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이 신중히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 재정여건 및 세원분포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에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수준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온천이 유명한 지역에는 온천수세를 부과하고 옥외간판 등에도 일정 수준의 간판세를 매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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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하여 재산세 부담 늘리고,
종부세, 상속세 폐지로 빵꾸난 지방교부금은 희안한 세금 신설해서 메꾸고...
기업은 법인세 감면에 보유토지 매각시 양도세 중과 폐지...노났군

감세 정부라고 한참 홍보하더니 결국,
부자만 감세,
98% 국민은 증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간판 크기부터 줄이셔야 겠습니다.
크기에 따라 몇 만원씩 걷어간답니다.
온천 다니며 돈 쓰지 말고 동네 찜질방에서 만족하시면, 부자들은 아낀 세금으로
보다 쾌적하고 여유있게 온천욕 즐길수 있을듯...
우후죽순 생기는 지방 축제도 사람 너무 북적거려, 부자들이 좀 불편했나요...

자업자득이니, 입 꾹 닫고 더 뜯긴 만큼 아껴 살아야지 어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