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월부터 한강홍수통제소서 활동…청와대에 매일 직보

'4대강 정비사업' 14조투입 보고에 이 대통령 "바로 착수"

정부가 지난 6월 해체했던 대운하추진사업단에서 활동한 국책 연구원들과 수자원공사(수공)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비공개 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으로 의심받고 있는 '4대강 종합정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15일 "4대강 정비사업 준비를 위해 10월부터 국토부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공사, 국책연구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비공개 태스크포스팀을 한강홍수통제소에 꾸려 왔다. 대부분 대운하추진사업단 때 파견됐던 분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팀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의 지휘를 받으며 거의 매일 청와대에 직보를 해 왔다. 오전에 자료를 만들면 오후에 대통령실이 검토해서 다시 지시를 내리는 일일보고 체제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4대강 정비 프로젝트도 청와대와 교감했으며, 국토부한테는 결정된 정책을 통보하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언론에는 지난 3월 구성한 수공 내 대운하추진단만 드러났는데, 실제로 대운하추진단은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인 올 1월에 한강홍수통제소에 처음 만들어졌다가 지난 3월 수공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수공에 비밀리에 꾸려졌던 대운하사업단이 지난 6월 대운하에 대한 거센 반발여론 때문에 해체됐다가,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계기로 다시 가동하게 된 셈이다. 그는 "청와대가 우리 팀에 대운하 색깔을 없앨 것을 주문한 만큼 이번에 마련한 4대강 정비사업은 기술적으로 대운하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여론이 호전되면 (청와대가) 정치적 선택을 할 거고, 그때 기술 검토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월쯤 한강홍수통제소에 팀을 구성한 것은 사실이며 정부 청사에서 일처리를 하자니 오가는 이들도 많아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해 그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팀 책임자는 국토부 노재화 수자원정책관이고 4대강 정비사업을 국토부가 발표한 것에서 보듯, 팀도 국토부의 지시를 받았다"며 청와대와의 연계성을 부인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2012년까지 총 14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정비사업의 7개 선도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 7개 지방도시 선도사업지구는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등이다.

이 대통령은 "환경·문화·관광 등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4대강이 개발되는 사업은 시·도 지사와 지역 주민들의 절대적 요청에 의해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검토해 주고, 여러 행정절차가 상당히 긴데 좀 축소시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방경기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며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