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겹치면 다음날 하루 쉬자" '공휴일 법안' 제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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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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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시 내년 공휴일은 13일
[CBS정치부 도성해 기자]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날 하루를 대신 쉬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2009년의 경우 3.1절이 일요일이므로 월요일날 하루를 더 쉬게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대체공휴일 제도'를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는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와 관련해 "현재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된 '공휴일 규정'에는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도 대체공휴일 규정이 없어 해마다 공휴일 수의 편차가 컸다"며 "이 때문에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공휴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9년의 경우 일요일인 3.1절 다음날인 2일(월)도 법정 휴일이 된다.
또 10월 3일(토) 개천절이 추석과 겹치면서 2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하루만 인정되므로 10월 5일 월요일 하루만 대체공휴일이 된다.
그래도 금,토,일 사흘뿐이던 추석 연휴가 나흘로 늘어나게 돼 한결 여유가 생기게 된다.
다만 토요일과 겹치는 석가탄신일과 현충일, 광복절의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이 발생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공휴일 법이 제정될 경우 2008년의 경우 공휴일이 1일 늘어난 14일이 되고, 2009년에는 3일이 증가돼 13일의 공휴일을 갖게 된다"며 "공휴일의 편차를 거의 없애고 매년 안정적 공휴일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다하고, 대체공휴일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휴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기업에서 큰 틀에서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 날짜가 중요한 날이 아닌 경우는 미국처럼 특정한 요일로 지정해 공휴일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olysea6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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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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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시행됐으면 무지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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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사는 시행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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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바야 공무원만 조와질듯...
회사에선 안하면 그만이고..권장일거고..
무급으로한다면..말짱도루묵..
회사에선 안하면 그만이고..권장일거고..
무급으로한다면..말짱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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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예외로 둬야 하지않나요?
저게 법제화 되면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할 듯하네요.. 주5일제도 제일 먼저 시행했었죠.. 중소기업은 아직도 토요일 근무하는데... 쩝.
주5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하면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또 몇몇 대기업에만 해당되겠네요. 현실성이 없는데......
어차피 나와서 일할텐데..하던지 말던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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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나 전면시행했으면 하는 바램 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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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장난하는군요..
선진국에 비해 공휴일이 많다고, 없애야 한다고 지*랄 하던 인간들이..
이제는 공휴일 대체휴일제를 하자라..-_-;;
게다가,
공직 부분과 대기업 외의 근로자들에게는..
혜택도 없는 대체공휴일 만들어서 뭐하자는 거지?
전체 근로자 대비 대기업과 공직 근로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저런 법안 내놓는건지..이해가 안될뿐입니다.
쓰레기 같은 밥버러지들..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법안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하는게
욕을 덜 먹지 싶은데..
쓰잘데기 없이..
고령자들 임금이나 삭감하는 법안에 손대지 말고..
선진국에 비해 공휴일이 많다고, 없애야 한다고 지*랄 하던 인간들이..
이제는 공휴일 대체휴일제를 하자라..-_-;;
게다가,
공직 부분과 대기업 외의 근로자들에게는..
혜택도 없는 대체공휴일 만들어서 뭐하자는 거지?
전체 근로자 대비 대기업과 공직 근로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저런 법안 내놓는건지..이해가 안될뿐입니다.
쓰레기 같은 밥버러지들..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법안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하는게
욕을 덜 먹지 싶은데..
쓰잘데기 없이..
고령자들 임금이나 삭감하는 법안에 손대지 말고..
할일이 그리도 없는지...어디 찌질이 같은안건ㅇ이나 올리네~
공직 부분과 대기업 외의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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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저로서도 솔직히 헤당사항은 없는듯 해요.......
넉울님 글에도 적극 동감합니다 ^^
넉울님 글에도 적극 동감합니다 ^^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돈도 중요하지만 쉬어가면서 일하는것도 좋을듯 ㅋㅋ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58/896/008/8896158.jpg?20110930004302)
해당사항이 없는 나 ㅡ,.ㅡ; ㅠㅠㅠㅠ
저는 한글날을 법정 공휴일에서 뺀 게 이해가 안된다는..쩝..
기업 입장에서는 특근수당 더 많이 나가니깐 안좋을 수도 있겠군요..
(특근수당을 준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특근수당 더 많이 나가니깐 안좋을 수도 있겠군요..
(특근수당을 준다면..)
다만...국회를 통과 해야 된다는거...
꼭 되야 할텐데...ㅎㅎㅎ
아예 빨간날로 표시되서 나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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