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는 보행신호인 녹색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 중이었고, 운전자는 적색신호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다가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자동차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경찰공무원등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다가 통행중인 자동차에 충돌 될 경우에는 그 도로의 횡단보도는 이미 횡단보도로서의 법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는 횡단보도사고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와 같이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고, 차량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다가 횡단을 미처 끝내지 못한 보행자를 친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를 횡단보도 사고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볼 수 없다는 견해로 나눌 수 있는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면,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기가 진행신호인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는 이미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보통의 차도와 마찬가지로 차량 통행에만 제공돼야 하므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사고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면,
- 횡단보도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보행 잔여시간이 표기되지 않는 신호등에서 보행자에게 횡단보도로 들어서기 전 진행신호가 언제 바뀔 것인가를 미리 판단하거나 확인하고 건너라는 것은 지나치며, 특히 보행자 신호가 횡단보도의 횡단을 완료하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한 곳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판결]
선고 86도549 :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 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 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위의무가 있다’ 고 판결하였다.

[결론] 판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신호를 받고 적법하게 횡단을 시작한 이상 신호가 중간에 바뀌었다하더라도 보행자로서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