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기어이 사망 선고를 받았군요.
대통령부터 장관들은 물론이고,
헌재 재판관 9명중 8명이 종부세 과세 대상자라서 당연한(?) 판결
이라는 어느 네티즌의 댓글이 그냥 웃어 넘기기에는 좀 씁쓸합니다만...
여튼, 판결 결과는 존중한다치고...

판결문 골자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는 목적은 정당함에도 위헌이다"
흠...'정당한데도 위헌'이라고?

그 위헌의 근거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한한다"...
라며 배우자를 차별하면 안된다를 근거로 삼았군요.

관련 기사를 쭉 읽다가, 재산을 공동 명의나 명의 이전 자체를
주장하는 아내들의 논리 정연(?)한 등쌀에 곤혹스러워 하는 일들이 빈발하지는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그것이 종부세 부과 주택이던 싸구려 주택이건간에...ㅎㅎ

(주택 명의 절반 내놓으라는 배우자에게, 집값이 18억원 될때까지 기다리라고 달래야하나?
종부세가, '부부 재산권 평등'으로 영향을 미칠줄은...ㅎㅎ)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7만9000가구였다는데,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3만2000가구(전체의 61.3%)랍니다.
이 분들은...자식, 배우자등에게 한채씩 나눠주면 종부세 가뿐히 면제 받겠군요.

나머지 39%를 차지하는 14만7000가구의 1주택 소유자 역시,
주택가격이 18억원을 넘지 않는 한(한나라당 안대로 종부세 부과 대상 금액을 9억 상향 조정시)
부부와 절반씩 공동명의를 하면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91%가 저런 방법으로 종부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명의를 쪼개도 해결 안되는 정말 비싼 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부부 금슬에 문제 있는 덜 화목한 사람이거나...ㅎㅎ

결론은, 종부세는 이제 유명무실 해졌고
(어차피 그나마 나머지도 차차 없애겠다는게 현 정부 방침이라고...)

그 조세 부족분은 온 국민이 재산세를 조금씩 더 내서 충당해줘야 하는
이른바, '십시일반' 정신으로 해결해줄 듯 합니다.
'십시일반'...우리의 오랜 전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