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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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장모 씨 등 10명이 서울시내 8개 구청장을 상대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은 디젤엔진 제조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다량의 배출가스가 발생하던 1991년 제정됐다"며 "이후 기술 발달로 환경 등급이 우수한 경유차들은 일부 휘발유차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훨씬 적게 배출하는데도 경유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내야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을 제정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했으며 일정 면적 이상의 유통ㆍ소비 분야 건물과 시설물, 버스ㆍ트럭 등 경유차에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nari@yna.co.kr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장모 씨 등 10명이 서울시내 8개 구청장을 상대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은 디젤엔진 제조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다량의 배출가스가 발생하던 1991년 제정됐다"며 "이후 기술 발달로 환경 등급이 우수한 경유차들은 일부 휘발유차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훨씬 적게 배출하는데도 경유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내야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을 제정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했으며 일정 면적 이상의 유통ㆍ소비 분야 건물과 시설물, 버스ㆍ트럭 등 경유차에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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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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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솔린이지만 승용경유차에 부과되는것 자체가 넌센스에 코메디라고 생각합니다.
오~ 꼭 승소했으면 하는 바램~
꼭~~ 없어져야 할 세금중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과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 있는줄도 모르고 있다가 연체될 뻔했음..
진짜 이젠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도 돼여 오히려 휘발류가 더 오염물질 배출한다고 하던데 왜 그건 안하는지 ㅡㅡ;;
이겨라~~ 이겨라~~~
현재의 세제중에서는 불합리한 세제가 많이 있죠. 이번건은 꼭 이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그래도 자동차세를 많이 내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제발 이기기를...
다 개냈으면 좋겠네~~ㅎㅎㅎ 연식에 빗대어..ㅎㅎ
행동으로 옮겨 실행하는 장모씨외 10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판결이 기다려지네요
소송하신분들 지대 멋짐;;
하긴 말도 안대는 세금이죠.........ㅡㅡ;
하긴 말도 안대는 세금이죠.........ㅡㅡ;
이것만 정확하게 처리되도 스퐁이의 가치는 더 높아지겠지요....^^
승소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ㅠ
원래대로 했으면 노통때 사라졌어야 할 세금이나,
현정부에선 과연.. - -;;
현정부에선 과연.. - -;;
휘발유가 유해 까스 더 많다고 한던데 진짠가요?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 프랑스의 국민차 푸조...
디젤엔진이 주력 모델 아닙니까? 작은 배기량에서 높은토크와 힘을 낼수 있고..
연료소비량이 적어서 불완전연소가 심한 휘발류에 비해 유해가스 배기도 적고해서
유럽쪽은 승용차량중 디젤이 60%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디젤 특유의 진동과 겔겔 거리는 소음도 거의 잡혀가고 있고... 대세는 디젤...........ㅎㅎ;
디젤엔진이 주력 모델 아닙니까? 작은 배기량에서 높은토크와 힘을 낼수 있고..
연료소비량이 적어서 불완전연소가 심한 휘발류에 비해 유해가스 배기도 적고해서
유럽쪽은 승용차량중 디젤이 60%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디젤 특유의 진동과 겔겔 거리는 소음도 거의 잡혀가고 있고... 대세는 디젤...........ㅎㅎ;
이겨라~
ㅇ ㅣ ㄱ ㅕ ㄹ ㅏ~~~~
진짜 아까운 세금입니다....이겨주세요^^
자동차 보험도 아까운데 평생 무사고로 운전하면
80세에 환불 받거나 머 그런거 없나요 ㅋㅋ
자동차 보험도 아까운데 평생 무사고로 운전하면
80세에 환불 받거나 머 그런거 없나요 ㅋㅋ
없어지겠죠??? 승소 해야 합니다~~ ㅋㅋ
없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동안 지불한거 다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그동안 지불한거 다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종부세 위헌 나면 돌려주듯이 이 녀석도 위헌 결정 나면 돌려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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