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경위
A씨는 2007. 3월 경기도 광주시 00초등학교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B(7세)양을 운전석 문부위로 충격한후 "괜찮니?"라고 묻고는 대답이 없자 현장을 떠났다. 그 후 B양은 무릎염좌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았고, 목격자의 신고로 도주차량죄가 확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A씨는 "시속 15KM의 저속으로 진행하던 중이었고 이상여부를 묻는 말에 피해자가 아무 대꾸가 없어 다친 사실을 몰랐다"며 30년 무사고 운전경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벼운 부상정도 등을 참작할 때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었다.

2. 판결요지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피해자인 7살 어린이가 사고당시 당황해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상태에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는데도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로 보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인정된다"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비춰 적법하다"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A(59,여)씨가 경기지방겨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참고로 어제 아침 08:40경 동작경찰서 관내 보라매4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덤프트럭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뒷바퀴로 추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머리와 가슴이 밢혀 뇌골수 등 흔적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