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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가,피해 구분 기준

- 신호등 없는 교차로내에서 서로 교차하던 차량들의 교통사고는 그 통행우선 순위에 따라 가, 피해자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 그 통행 우선권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자신의 불리한 진술은 감추고 우선적으로 자신이 차량이 상대 차량에 받쳤고 그래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함.

- 따라서 신호등이나 교통경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내에서의 교통사고를 그 관련차량들의 당해 교차로 통행 우선권이 어느 차량에 있는지를 우선 가려야 할 것.

- 아래의 통행우선 순위 기준은 경찰청 교안에 의거한 것으로,
1. 선 진입차량의 우선권
2. 동시 진입시 긴급자동차등 통행우선순위가 지정된 차량
3. 동시 진입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4. 동시 진입시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5. 양보표지판 설치되었을 때 그 상대방 차에 양보
6. 동시 진입시 직진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직진 대 좌회전)

※ 위 6항목을 참고하여 관련차량들이 상대적인 속도 및 도로구조 등을 감안하여 가, 피해자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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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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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케미야 2008.10.22. 13:21
정말 전설급 정보네여~ ^^ 헷갈리기 쉬운 일들이죠... ㅎㅎ
[전]설 유™ [광주] 2008.10.22. 15:49
그.. 좁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해서 도로 진입할 때
먼저 온 차량이 커브를 크게 틀어 대기하는 경우 우측에 차량 한 대가 나갈 공간이 생겨
뒷 차량이 스물스물 다가와서 같이 우회전 대기를 했을 경우..
먼저 온 차량 차주가 그 뒷 차를 확인 못하고 동시에 우회전, 진입하다 뒷 차량이
앞차량의 우측 후면을 긁었을 경우 책임은 어느정도 될런지요 ㅡㅡ;
이 경우 뒷차량의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경적이나 라이트 신호는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될까요?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작성자 2008.10.22. 16:17
거의 100% 과실로 봅니다.
사고조사관 책상에는 미니카 기본 3대씩 놓여 있습니다. 함 찾아가 문의해 보심이...
[전]설 유™ [광주] 2008.10.22. 17:17
제 지인이 한 달쯤 전에 겪은 일인데 그쪽이 잠수타서 해결을 못 봤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타고 다니는데 이거 괜히 말했다가
아픈기억 떠올리게 될까봐 걱정이 되네요..^^;
곽경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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