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누산점수 관리
- [서경]곽경사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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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산 점수 40점 이하시 벌점 소멸시점
→ 단속된 후 교통범칙금 정상 수납시 1년 후 자동소멸
- 교통법규위반 벌점항목 예) 중앙선 침범을 "07년 3월 20일" 위반 후 다른 교통위반 벌점이 없거나 무사고로 1년 경과하면 (08년 3월19일) 처분벌점이 소멸됨.
→ 단속된 후 교통범칙금 및 즉결 심판까지 불응시
- 즉결심판 불응(미 수납시) 교통범칙금 미 수납으로 행정처분 40일행정처분 통지를 받거나, 알게 되었을때 운전자는 40일 정지처분을 막기위해 경찰서 방문, 미 수납된 교통범칙금을 수납하려고 한다. (자진수납하면 40일 정지처분은 면제됨).
하지만 중앙선침범으로 30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수납으로 40일정지처분 결정단계에서 행정처분 막기위해 자진수납 후 경찰서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날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 누산점수 30일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 교통단속 중앙선침범 07년 3월 20일- 1년 경과일 08년 3월 19일후 자동소멸
즉결심판 불응으로 스티커 미납 행정처분 40일 결정통지서 받은 후 경찰서 방문 "07년 12월 20일 자진수납시" 누산점수 시작일은 07년 12월 20일부터 1년이(08년 12월 19일) 경과해야 자동소멸됨. 08년 11월 20일 신호위반으로 15점 누산점수 합산되면 행정처분 45일 정지집행됨.
→ 단속된 후 교통범칙금 정상 수납시 1년 후 자동소멸
- 교통법규위반 벌점항목 예) 중앙선 침범을 "07년 3월 20일" 위반 후 다른 교통위반 벌점이 없거나 무사고로 1년 경과하면 (08년 3월19일) 처분벌점이 소멸됨.
→ 단속된 후 교통범칙금 및 즉결 심판까지 불응시
- 즉결심판 불응(미 수납시) 교통범칙금 미 수납으로 행정처분 40일행정처분 통지를 받거나, 알게 되었을때 운전자는 40일 정지처분을 막기위해 경찰서 방문, 미 수납된 교통범칙금을 수납하려고 한다. (자진수납하면 40일 정지처분은 면제됨).
하지만 중앙선침범으로 30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수납으로 40일정지처분 결정단계에서 행정처분 막기위해 자진수납 후 경찰서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날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 누산점수 30일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 교통단속 중앙선침범 07년 3월 20일- 1년 경과일 08년 3월 19일후 자동소멸
즉결심판 불응으로 스티커 미납 행정처분 40일 결정통지서 받은 후 경찰서 방문 "07년 12월 20일 자진수납시" 누산점수 시작일은 07년 12월 20일부터 1년이(08년 12월 19일) 경과해야 자동소멸됨. 08년 11월 20일 신호위반으로 15점 누산점수 합산되면 행정처분 45일 정지집행됨.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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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오세요...많이 드릴께요....
ㅋㅋ 곽경사님...사양하겠습니다...
대신 커피한잔 사주시면...ㅎ
대신 커피한잔 사주시면...ㅎ
언제든 오세요...대량으로 드리겠습니다.
ㅋㅋㅋ 난 좀 이쁜거 주면 안될까? ㅎㅎ 요즘 얼굴보기도 힘드네....보고싶다....곽경사....^^*
작년에 한방 크게 정지 먹고..정신 차린 1人
4년동안 주차위반만 2번 ㅋㅋ
1년반동안 신호위반 1번, (6만원짜리...ㅜㅜ), 속도위반 한번~
신호위반 한번이면 벌점 몇점이며? 얼마나 있다가 없어져요??
신호위반 한번이면 벌점 몇점이며? 얼마나 있다가 없어져요??
아~ 글을 잘읽어볼껄.... 1년이라구 나와잇구낭;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이구여...
모든 벌점은 3년을 기준으로 누적이 됩니다.
모든 벌점은 3년을 기준으로 누적이 됩니다.
오늘 속도 위한 한건 했습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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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지금까지 벌점 받은적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