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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

답)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형법 제20조 내지 제24조에 해당하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 받지 아니할 것인바,

1)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였다면 긴급피난으로 처벌받지 아니 할 것이다.

2) 만일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지 않고도 피할 방법이 있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면서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뿐이다.

3) 개가 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물려고 한 것으로 오인하여 개를 때려 죽였다면 오인피난행위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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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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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LifeZone 2008.10.17. 09:18
개를 묵어두지않고 피해를 입는다면 개주인에게 배상받으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일반 도로 및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개를 묵어두지않고 방치했을때 차에 치여 죽어도 배상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는건가요?^^
한율아부지 2008.10.17. 10:40
일단 물려야겠군요. 그래야 진술하기 편하겠네요.
[부경]뿡뿡이 2008.10.17. 10:46
개가 덤벼드는 행인을 죽인경우는?

-_-; 죄송합니다;;;
[충]별나루 2008.10.17. 11:50
흐~ 저번에 개에게 쫓기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사람만한 게 쫓아온다면 저런 생각안들어요

일단 ㅌㅌㅌㅌㅌㅌ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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