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뺑소니....T.T
- [서경]sunnyday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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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버지차 사고에이어 연이은 악재네요..-.- ;;
지난 토요일 학교내 주차장에 주차해놓았는데
저녁9시쯤 경보기가 울려서 건물에서 내려다보니 마침 차량하나는 나가고
제차 깜빡이는 연신울리더군요 뭐 별거아니겠다 싶어 경보기 끄고 들어왔는데
어제 아침에 보니 차량후미와 범퍼를 쭈~욱 긁어놨네요...
마침 CCTV가 있어 확인해보니 차량넘버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당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어쩔수가 없다네요
상대보험사랑 잘 협의해서 민사합의를 보는게 최선이라고 하더군요
만약 상대차주가 배째라고 나오면 할말없다고 한네요...이런...
일단 보험사에 사고접수는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지...요란한 경보기소리와 충격시 본인도 느꼈을텐데
그냥 가버린 상대차주가 정말 괘씸한데...배째라고 나올까봐 살살 걱정도 되네요....^^;;
횐님들도 주차장사고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지난 토요일 학교내 주차장에 주차해놓았는데
저녁9시쯤 경보기가 울려서 건물에서 내려다보니 마침 차량하나는 나가고
제차 깜빡이는 연신울리더군요 뭐 별거아니겠다 싶어 경보기 끄고 들어왔는데
어제 아침에 보니 차량후미와 범퍼를 쭈~욱 긁어놨네요...
마침 CCTV가 있어 확인해보니 차량넘버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당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어쩔수가 없다네요
상대보험사랑 잘 협의해서 민사합의를 보는게 최선이라고 하더군요
만약 상대차주가 배째라고 나오면 할말없다고 한네요...이런...
일단 보험사에 사고접수는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지...요란한 경보기소리와 충격시 본인도 느꼈을텐데
그냥 가버린 상대차주가 정말 괘씸한데...배째라고 나올까봐 살살 걱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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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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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차장에서 사고나면 괜찮다는 말인가요? 이해가 안되네..
네 주차장은 경찰권한밖(민사에관여할수없나에요)이라 상대차주가 그날운전한적없다 다른사람이다 그사람모른다배째라 하면 어쩔수없다네요 횐님들도 유의하시길~
너무하네..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681/893/008/8893681.jpg?20120206223127)
하이튼 우리 나라 법 꼬라지가 이러니 쯔쯔...
어떻게 해결을 잘보시고 이쁘게 고쳐서 타고 다니세여
어떻게 해결을 잘보시고 이쁘게 고쳐서 타고 다니세여
정확히 말하자면 뺑소니는 아니고요. 기물파손에 해당되는거 같으네요. 일반 도로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하지만 배째라고 해도 다 물어주게 되어있던데 관할 경찰관이 너무 안이하게 대하는군요. 분명히 파손의 증거도 있고 차가 다닐수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cctv가 있어 다행이네요..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
음 중요한 사실을 알았네요..^^
음..법 머 같은거네요~@.@ 정말...ㅡ ㅡ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므로 주차장에서는 적용할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죠..
형법상 과실범의 처벌은 몇 가지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굳이 적용하려면 재물손괴죄를 말할 수 있으나...그 또한 파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형법상 적용이 되기때문에 그런겁니다
형법상 과실범의 처벌은 몇 가지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굳이 적용하려면 재물손괴죄를 말할 수 있으나...그 또한 파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형법상 적용이 되기때문에 그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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