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퍼주기식' 외환보유고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강 장관은 1일 오전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앞으로 외환시장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투입해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시장의달러부족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
  
그러나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한치앞으로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조자룡 헌칼 쓰듯' 외환보유고를 남발하다가 진짜 위기가 닥쳐올 경우 대처할 수단이 없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나라의 곳간문을 환투기 세력에 열어줬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외환보유고 문제 없나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현재의 외환보유고 규모가 충분한 수준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 방어와 미국발 금융위기로 불거진 달러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외환보유고가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요소다. 올해들어서만 이미 200억달러가 환율방어로 소진됐다. 게다가 정부는 외화자금시장의 유동성 해소를 위해 최소 100억달러이상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여기에 강 장관이 외환보유고를 풀어 달러가뭄을 해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외환보유고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국내 총외채 4197억달러중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상환부담을 지고 있는 외채규모는 1600달러로 이를 외환보유고에서 감당해야할 경우를감안하면 실제 '실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800억달러 수준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환투기 세력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선언을 환차익 실현의 호기로 보고 투매에 나설 경우 와환보유고를 동원한 환율방어가 투기세력의 이익만 극대화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문제가 된다"며 "운용에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멍난 외환보유고 뭘로 채우나
정부가 외화자금시장에 이어 외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선언한 배경에는 경상수지가 유가하락으로 흑자 전환될 것이라는 확신이 자리잡고 있다.
  
올들어 8월말까지 200억달러를 환율방어에 쏟아부으며 외환보유고가 2432억달러(8월말 현재)까지 줄어들기는 했지만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 충분히 채워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상수지는 8월중 마이너스 47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올들어 8개월동안 누적된 규모만 125억8980억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이같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급등한 고유가 여파인 만큼 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9월에는 적자폭이 10억달러까지 줄어들고 이달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유가는 최근 90달러대 후반까지 하락한 상태다. 하지만 유가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은 불확실성이 크다. 다시말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고비를 넘기고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유가는 언제든지 다시 100달러, 200달러까지 치솟을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내년이후 유가하락과 수출증대가 겹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것이라는 낙관을 전제로한 정책"이라며 "전세계적인 경기하강 국면에서 한국경제만 나홀로 호황을 구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소진된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채워넣을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