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 내는 종부세 폐지→ 전국민 재산세 인상
-
럽포레버
- 1183
- 20
머니투데이 기사전송 2008-09-23 13:56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부유층 책임 국민 전가 논란 예상]
-종부세 폐지하면서 재산세 인상 추진
-공정시장가액 도입으로 종부세 추가 감면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 인상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전체 국민들의 재산세를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소유한 부유층이 부담했던 세금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3일 공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되, 종부세 폐지에 따라 부족해진 지자체 세원은 재산세를 인상해 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신고규모는 2조7700억원에 달하며, 그 부분 만큼 국민들이 재산세를 더 내는 식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감면으로 지자체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종부세 폐지에 따른) 어느 정도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율을 인상해 서울과 수도권 등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자체의 재산세를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 가구의 2%에 해당하는 종부세 납부 인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전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시켜려 한다는 지적도 팽배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강부자 정책'논란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이 아닌 탄력세율 성격의 공정시장가액을 새로 적용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법 개정 후 시행령에서 상하 20%포인트에서 정하도록 했다.
윤 실장은 "이론상으로는 공시가격의 100%까지 적용될 수 있으나 세부담 완화가 목적인 만큼 사실상 공시가격의 60~80%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이 공시가격의 80% 이하로 정해질 수 있어 종부세 납부자는 그만큼 부담이 추가로 줄게 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해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55%로 인상토록 돼 있는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정시장가액이 적용되면 과표적용률이 최소 6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의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에서 높이고, 종부세율도 최대 3%에서 최대 1%로 낮추기로 했다. 고령자의 경우는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가 경감된다.
사업용 부동산(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아지고, 세율도 현행 0.6~1.6%에서 0.5~0.7%로 낮아진다. 일부 서비스업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와 세율도 대폭 조정, 17억원 이하는 0.75%, 17억~47억원은 1.5%, 47억원 초과는 2% 등으로 낮춰준다.
정부안대로라면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이 0.5%로 재산세와 같아지기 때문에 종부세가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어쩌라고... ㅡ,.ㅡ;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부유층 책임 국민 전가 논란 예상]
-종부세 폐지하면서 재산세 인상 추진
-공정시장가액 도입으로 종부세 추가 감면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 인상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전체 국민들의 재산세를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소유한 부유층이 부담했던 세금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3일 공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되, 종부세 폐지에 따라 부족해진 지자체 세원은 재산세를 인상해 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신고규모는 2조7700억원에 달하며, 그 부분 만큼 국민들이 재산세를 더 내는 식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감면으로 지자체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종부세 폐지에 따른) 어느 정도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율을 인상해 서울과 수도권 등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자체의 재산세를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 가구의 2%에 해당하는 종부세 납부 인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전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시켜려 한다는 지적도 팽배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강부자 정책'논란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이 아닌 탄력세율 성격의 공정시장가액을 새로 적용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법 개정 후 시행령에서 상하 20%포인트에서 정하도록 했다.
윤 실장은 "이론상으로는 공시가격의 100%까지 적용될 수 있으나 세부담 완화가 목적인 만큼 사실상 공시가격의 60~80%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이 공시가격의 80% 이하로 정해질 수 있어 종부세 납부자는 그만큼 부담이 추가로 줄게 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해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55%로 인상토록 돼 있는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정시장가액이 적용되면 과표적용률이 최소 6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의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에서 높이고, 종부세율도 최대 3%에서 최대 1%로 낮추기로 했다. 고령자의 경우는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가 경감된다.
사업용 부동산(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아지고, 세율도 현행 0.6~1.6%에서 0.5~0.7%로 낮아진다. 일부 서비스업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와 세율도 대폭 조정, 17억원 이하는 0.75%, 17억~47억원은 1.5%, 47억원 초과는 2% 등으로 낮춰준다.
정부안대로라면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이 0.5%로 재산세와 같아지기 때문에 종부세가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어쩌라고... ㅡ,.ㅡ;
댓글 20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95/881/008/8881895.jpg?20140125214150)
철면피란 말이 이럴때 쓰는 거겠죠? 지들도 대다수 국민들이 싫어할껄 알텐데 위험을 감수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생각이 없는건지..
노블리스 오블리제...옛 유럽 귀족들은 자신들의 사비로 공공건물을 짓고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존경 받는 이유지요....
헌데 우리나라는....부유층들이 부에 대하여 심각하게 왜곡된 신념을 갖고 있는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것인가?를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돈을 어떻게 많이 벌것인가?에 대해만 집중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부의 축적 과정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게 아닐까요?
헌데 우리나라는....부유층들이 부에 대하여 심각하게 왜곡된 신념을 갖고 있는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것인가?를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돈을 어떻게 많이 벌것인가?에 대해만 집중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부의 축적 과정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게 아닐까요?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204/886/008/8886204.jpg?20111018164157)
국민이 뽑은 대통령...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니까.... 니들맘대로 하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부터시작입니다...
3,800cc이상 자동차세물론 유류세,통행료,주차료,취등록세 면제...[차량구입시 50%정부보조]
3,800cc미만 자동차세물론 유류세,통행료,주차료,취등록세 인상...[차량구입시 50%특세부과]
3,800cc이상 자동차세물론 유류세,통행료,주차료,취등록세 면제...[차량구입시 50%정부보조]
3,800cc미만 자동차세물론 유류세,통행료,주차료,취등록세 인상...[차량구입시 50%특세부과]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425/900/008/8900425.jpg?20110824025627)
도대체 국민을 뭘로 생각하는 정부인지.... 에혀...
아~ 열받어...
2조7천억.. 천만가구로 가정하면 가구당 27만원을 더 내야하네요. 망할..
멋진 나라를 만드는군요. 명박이 정말 대단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건지도.....
ㅠㅠㅠㅠㅠㅠㅠ 혜택받는 분들 축하해요
기가차서 말도 안나옵니다.
에혀..말이... 나오질 않네요 ;;
종부세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40몇퍼센트의 국민이 폐지를 원했다는 결과를 본 기억이 나네요.
정작 종부세 내는 건 1%의 사람인데, 40%의 사람이 반대했다는......
노통이 한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
에궁, 답이 없죠.
정작 종부세 내는 건 1%의 사람인데, 40%의 사람이 반대했다는......
노통이 한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
에궁, 답이 없죠.
아파트 달랑 한 채 갖고서 종부세 내던 찌질이 부자들은,
요즘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웬만해선 그냥 놔둬도 종부세 안낼낀데...
그런 양반들은 열 받겠네...
아파트값 떨어져서 종부세 안내도 되니까, 이젠 재산세 올린다고...ㅋㅋ
한나라당내에서도 이런 의견도 있군요.
김성식 의원은 "종부세 대상 중 2주택 이상자가 70%에 육박하므로,
이들에 대한 감세는 국정의 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명규 의원은 "당의 이념과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론과
현실 인식이 중요하므로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결사 반대"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내 반대 의견이 다수"라며 "이 안이 추진될 경우 부자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므로 절대 당론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즘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웬만해선 그냥 놔둬도 종부세 안낼낀데...
그런 양반들은 열 받겠네...
아파트값 떨어져서 종부세 안내도 되니까, 이젠 재산세 올린다고...ㅋㅋ
한나라당내에서도 이런 의견도 있군요.
김성식 의원은 "종부세 대상 중 2주택 이상자가 70%에 육박하므로,
이들에 대한 감세는 국정의 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명규 의원은 "당의 이념과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론과
현실 인식이 중요하므로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결사 반대"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내 반대 의견이 다수"라며 "이 안이 추진될 경우 부자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므로 절대 당론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쩌겠어요 ??
그걸 뽑아놓은 못난 국민들이니..
그걸 막지 못한 못난 국민들이니..
이건 약과일겁니다.
뜨거운(?) 맛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뽑아놓은 못난 국민들이니..
그걸 막지 못한 못난 국민들이니..
이건 약과일겁니다.
뜨거운(?) 맛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머 이정도 가지고...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참담하리라~ ㄴㄱㅁ
역시..있는 놈들이 더 한다니까요..
![profile image](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425/900/008/8900425.jpg?20110824025627)
그린벨트땅은 또 얼마나 사 좋으셨을라나...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앞으로 4년 넘게 어떻게 견뎌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