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주위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데 각 도로마다 각 지방청, 경찰서마다 그 지역의 단속되는 속도가 달라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단속이 되지않는 속도가 어떤 지역에서는 단속이 되어 집으로 과태료 통지서가 배송되어 당황 할 때가 많습니다.

○ 자동차 천만대 시대를 달리는 지금 짧게는 몇m, 길게는 몇 백km를 운전하고 다니는 운전자가 있지만 무인단속카메라가 정확히 어느 속도에 단속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일반국도와 고속도로를 번갈아가며 운전하는 운전자는 종종 집으로 배송되어 온 과태료 청구서에 화도 나고 당황할때가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마다 단속되는 속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교통단속처리지침 2003년판, 제47조(촬영속도 조정등)제1항
-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 운행하는 때에 적발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속도위반 단속의 규정은 “법정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은 일반도로에서 편도1차선은 60km, 2차선이상은 80km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도로사정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 새롭게 지정한 곳에서는 편도 1차선도로에 위험스러워 50km로 규제를 한 곳은 50km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법정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편도1차선 도로에서 61km로 주행중인 차량을 단속하였다 하여도 그 단속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