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정부 민간 압박- > 일자리 줄고 양극화심화"

- "양극화는 트렌드..복지증대가 내수기반 취약 가져와"

[이데일리 김성재기자]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과거 우리나라 재정운용 정책이 민간을 압박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며 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의 필요성을 또한번 역설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특위에 참석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DJ정부때 1.9%, 참여정부때 2.9%로 합쳐서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매년 10%이상 복지지출을 늘렸다"면서 "그러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소득세가 전체의 절반이 내지 않고 상위 20%가 전체의 95%를 내고 있는데, 상위 20%의 소득세를 깎자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득세 감세보다는 그 돈으로 복지지출을 늘려야하는 것 아니냐"는 오제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와같이 답변했다.

강 장관은 "(복지지출을 늘려서 저소득,빈곤층을 지원해주자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주장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도 상당수 있다"면서 "그러나 상위 20%한테 거두어서 (중하위) 80%에게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거꾸로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극화가 심화된) 그 이유는 양극화는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이며, 또 복지지출 증대가 국내소비 기반의 취약점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대만은 작년 법인세율을 17.5%로 낮췄으며 현재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소득세율이 높고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낮춰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재정운용 정책은 민간의 압박에 의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는 가장 좋은 복지가 일자리라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이 생기기 전에 모두다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게 좋으며 정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탈락된 사람에게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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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811124603673&cp=Edaily&RIGHT_COMM=R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