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면허취소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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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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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만......
1대, 1보, 2보, 2소, 원동기면허 등 많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음주취소가 되면 해당면허 모두 취소가 되는 것으로 결론내립니다.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제하는 방법으로 살아난 경우를 말합니다.
하여튼 선택된 면허가 아닌 모든 면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만......
1대, 1보, 2보, 2소, 원동기면허 등 많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음주취소가 되면 해당면허 모두 취소가 되는 것으로 결론내립니다.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제하는 방법으로 살아난 경우를 말합니다.
하여튼 선택된 면허가 아닌 모든 면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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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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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110점으로 구제하네요..ㅋㅋ잘 못알앗네요..
판례의 예가
앞으로 정형화 된다지만 좀 힘들듯 싶습니다.
앞으로 정형화 된다지만 좀 힘들듯 싶습니다.
ㅎㅎㅎ 경찰공무원들이 죽어라 음주 정지/취소자 잡아놓으면..
명박이가 사면시켜주고..법원이 살려주고..ㅋ
명박이가 사면시켜주고..법원이 살려주고..ㅋ
그렇죠 ....으흐 ;
내 맞습니다.
음주로 인한것은 모든면허가 취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것은 모든면허가 취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흠냥....
모든 면허가 취소되는것.....
그렇게 시행한지 쫌 된거 같습니다.~
모든 면허가 취소되는것.....
그렇게 시행한지 쫌 된거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모두 면허취소가 당연한거겠죠.. ㅎㅎ
지만 죽으면 상관없지만,
엄한 사람까지 인생을 망치니..
억울하면 자전거 이용을.. ^^*
지만 죽으면 상관없지만,
엄한 사람까지 인생을 망치니..
억울하면 자전거 이용을.. ^^*
음주 운전은 절대 불가.........
음주운전은 절대 노노..
곽경사님의 명쾌한 정답
잘 보고 갑니다.
^^
잘 보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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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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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취소로 구제까지 간다면..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죠..
취소로 구제한다면 120점의 벌점을 1년간 안고살아야하죠..뭐하나 잘못 걸리면..
벌점초과로 아웃..ㅋㅋ 그럴바엔..차라리 벌금내고 일년기다렸다가 다시 취득하시는게..
아무튼 곽경사님의 결론으로 더이상의 리플은 없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