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자전거의 보급이 늘고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더욱이 전기자전거의 판매점에서도 구매자에게 전기자전거는 면허증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며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주취상태로 운행하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전기자전거 판매점에서 “면허증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며 단속경찰관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말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의 경우 일반 자전거와 달리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므로 무면허나 음주운전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 판매점에서 면허증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점을 잘 기억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