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경음기 부착시 '징역·벌금형' 추진
- [서경]스포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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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등 대형차가 내는 경적음은 차량 운전자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빠앙'하며 급작스레 들려오는 경적 소리는 주위의 운전자들을 일순 놀래켜 곧잘 사고를 유발한다. 놀라기는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과도한 차량 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차량에 불법 경음기를 추가 장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대신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적 보완이 작업이 추진된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차량에 경음기를 추가 장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윤 의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상적 경음기 외에 추가 경음기를 다는 차량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태료만 내게 했던 현행법의 규제 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윤 의원은 "거의 모든 대형차량이 '에어혼'으로 불리는 경음기를 추가 장착해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고 있고 최근엔 소형 차량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은 차량 소음 허용기준을 정하고 수시점검, 정기점검 및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불법 경음기를 장착시 형벌 수준의 벌칙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퍼왔습니다 *^^*
'빠앙'하며 급작스레 들려오는 경적 소리는 주위의 운전자들을 일순 놀래켜 곧잘 사고를 유발한다. 놀라기는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과도한 차량 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차량에 불법 경음기를 추가 장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대신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적 보완이 작업이 추진된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차량에 경음기를 추가 장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윤 의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상적 경음기 외에 추가 경음기를 다는 차량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태료만 내게 했던 현행법의 규제 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윤 의원은 "거의 모든 대형차량이 '에어혼'으로 불리는 경음기를 추가 장착해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고 있고 최근엔 소형 차량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은 차량 소음 허용기준을 정하고 수시점검, 정기점검 및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불법 경음기를 장착시 형벌 수준의 벌칙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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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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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혼 파는 업체들은 이제 다 파산인가요..? ㅎㅎ 에어혼 안달고 순정품 혼 중에 젤 큰걸로 달면 그건 괜찮은가??저도 잘난건 없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뭣좀 아시고 좀 알아보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뭣좀 터트리지..진짜 뭐하자는건지..무조건 단속하고 난리칠게 아니라 정확한 규정과 방침을 정해야 할거아닙니까..우리나라 법 만들어놔봐야 처음엔 미친듯이 치고 나가는듯 해도 얼마못가 요리죠리 피해나가고..쯧...그런것도 좀 알지
정말 급한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위원을 하지?
정말 도로지나가다보면 큰차들 빵 하는소리에 얼마나 놀라는지 ... 아기들도 잠자다가 그소리들으면 얼마나 놀라는지..
정말 싸대기 날리고 싶더군요 ....
정말 싸대기 날리고 싶더군요 ....
몇 데시벨 이상 단속이겠죠.....과연 평소에 가능하련지......
Good~~ *^^*
돌아다니면서 불시에 단속 하려나..? 단속 규정과 규칙이 어떻게 올라올진 모르겠으나 순정것도 쓰고 따로 달아논것도 쓰면되죠...
전자혼 다이는 줄어들겠네요..
그럼 다시 때야되는건가요 ?
뭐염.. 그럼 띡띡이 써야 되는거여?
어떤 허접한 의원님 운전하고 가시는데.. 젊은 청년이 빨바라밤 했더니 운전하다 찔끔 싸셨나보넹... ㅋㅋㅋ 그래서 이넘이 감히 내가 누군데!! 두고보자!! 이랬군..ㅋㅋㅋㅋㅋㅋㅋ
어떤 허접한 의원님 운전하고 가시는데.. 젊은 청년이 빨바라밤 했더니 운전하다 찔끔 싸셨나보넹... ㅋㅋㅋ 그래서 이넘이 감히 내가 누군데!! 두고보자!! 이랬군..ㅋㅋㅋㅋㅋㅋㅋ
제말이 확실합니다..!! 의원님 께 여쭤보세요.. 운전하시다 맘상하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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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깜짝놀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