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집을 알아봤는데,
서핑하다가 참고할만한 글이여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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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이 현정부를 선택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실제로 현정부 선택한 사람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을 산 사람들만 현정부를 선출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위와 같이 부동산 폭등을 바랬기 때문에 현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으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 일어난 부동산 폭등이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기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고, 부동산 세제의 형평성을 높여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는데도, 언론은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호도하고, 그것이 다시 부동산 정책의 신뢰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이 만든 허상이다.



즉,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한국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표출시킨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런 부동산 폭등의 대표적인 양상이 바로, 전세값 폭등에 뒤이어 일어나는 몇몇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 뉴스, 그 다음에 떳다방 등이 어느 지역에 출몰한다는 뉴스에 이어, 수도권 모 지역의 개발 호재가 본격 시행된다는 뉴스, 이런 뉴스가 차례로 방송을 타거나 종이신문의 앞면을 차지하는 양상으로 진행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곧, 이제 전세를 갈아타야 하는 일부 매수대기자들에게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는 불안감을 심어주게 되고, 그것이 급격한 신규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한국의 부동산 폭등의 양상이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전세를 사는 무주택자들이 서두를 필요가 없을 듯하다.



특히,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매우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 판단의 기준이 돠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당연히 부동산 폭락 가능성이다.



이것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있는 모든 자금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모든 것이 실제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창출된 부들과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흔히, 버블이나 거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투기적 상승분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을 판단할 자료가 없는 일반 서민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품이 현재 아파트 가격에 끼여있다는 것은 누구나 판단 할 수 있다.



둘째는, 앞으로 아파트라는 건축물에 대한 장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가 그 대표적인 이유다. 한국에서 가장 인국가 많은 계층이 현재 30-40대다 이들이 십년 후에는 은퇴하기 시작하는 세대가 된다. 이들이 아파트에 계속 머물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주거환경을 찾을 것인가하는 것에 대한 예상은 누구나 해볼만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50-60대는 앞으로 십년후에는 아파트에 계속 주거하게 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철저한 폐쇄된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후 자금을 자식들을 위해 탕진하는 일부 세대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이다. 이것은 사회보장 제도가 전무하다 시피하는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다. 아파트는 노후보장 구실을 할 수 있는 까닭이 그 아파트의 편리성 때문이 아니라, 환금성 때문이었다. 앞으로 이들 세대가 아파트에서 노후자금을 얻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것은 곧, 공급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은 향후 십년 안에 아파트 가격을 맥을 못추게 만든 까닭이 될 것이다.



세째는,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국은 특히, 미국의 경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유는 한국이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한국이 철저한 달러사용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외환은 완전히 달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커지는 것이 전혀 미국의 달러가치 하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유는 한국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달러를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군사적, 정치적 사실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수년간 나아질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더이상 자신들의 노동으로 지탱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들의 머리로 전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그 무기로 달러와 석유를 사용하고 있다. 그 와중에 미국민의 엄청난 소비력으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엄청난 생산력을 흡수해 왔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그들 나라에 일정량의 핵우산이나 군사적 동맹을 제공한 댓가였던 것이다. 즉, 미국의 세계전략은 미국민의 엄청난 소비를 통해 자본주의를 급속히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중심축이던 달러와 석유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라크 전쟁 이후에 이런 달러와 석유가 앞으로 백년안에 더이상 미국의 유지하는 기반이 되지 못하리라는 예상이 전세계인들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근본적인 서브프라임의 이유이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미국의 소비의 정점에 있던 것이다. 미국의 건설경기는 미국의 대량소비가 계속되리라는 낙관하에서 이루지는 것이었다. 이것이 만약 깨진다면, 그것은 곧,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미국이 새로운 구상을 짜고 있는 듯 보인다. 어쨌든, 이것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미국이 그 틀을 새로 짜기 전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리라는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신규 아파트 구매자들은 더이상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이런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설령, 앞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3868&RIGHT_DEBATE=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