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글 쓸 때 조심, 조심, 또 조심....
- 바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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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규제를 하면 자유가 억압받고, 규제를 안하면 도를 넘어서고...
저 역시 표현의 수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심정입니다만
아래의 뉴스 기사는 잘 잘못을 가리기 전에 씁쓸한 웃음부터 나오네요...
주부도 경솔했고, 경찰도 과했고....
30대 주부가 ‘대통령 살인음모’?
대구에 사는 주부 최아무개(37)씨는 지난 2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무시무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인터넷의 한 실내장식 카페에 최씨가 올린 글이 ‘대통령 살인음모’로 의심된다며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최씨가 올린 문제의 글의 내용은 이렇다. “돈 낼 의향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본서 한다고 했죠… 일본 야쿠자를 사든지 (쥐새끼 척결을 야쿠자손 빌리기 싫지만) 프랑스 용병을 사든지 해서 쥐새끼 쏴죽이고 싶습니다. 돈내실 분….” 이 글에는 “러시아 마피아 섭외는 안 될까요?”, “빚을 내서라도 보탭니다” 등 농담으로 쓴 댓글들이 붙었다.
물론 실제 모금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씨는 “화가 나서 농담으로 쓴 글이고, 이 글을 읽고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만 진지하게 반응했다. 이 글을 읽은 한 시민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최씨의 글이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는 글”이라고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이 사건을 신고자의 주소지인 대구 수성경찰서에 넘겼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킬러를 고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수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겼으며, 이 글의 내용이 ‘살인음모’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살인예비·음모죄는 살인을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범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범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사무국장인 구인호 변호사는 “과장된 항의성 글을 두고 경찰이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음모죄’로 수사까지 벌이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대해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무리한 수사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4월에도 한 대학생이 인터넷 매체 만평코너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저격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경찰이 해당 매체 대표와 제작자인 대학생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1243.html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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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새끼가 누군가요 ㅎ
정말 죽이고 싶다...
쥐새끼는 그냥 쥐새끼에요...사람아니에요....
사람은 사람말은 들어주고 존중해주지만....
쥐새끼같은 동물들은 사람말을 못알아듣죠....
우리가 어찌할수 없어요...
그리고 쥐새끼에게 병균감연된 동물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찌할수 없네요...
사람은 사람말은 들어주고 존중해주지만....
쥐새끼같은 동물들은 사람말을 못알아듣죠....
우리가 어찌할수 없어요...
그리고 쥐새끼에게 병균감연된 동물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찌할수 없네요...
공권력앞에 점점더 무력해지는 시민들....
제길슨... 조만간 나도 잡으러 오겠군...ㅌ ㅕㅌ ㅕ ㅋㅋ
제길슨... 조만간 나도 잡으러 오겠군...ㅌ ㅕㅌ 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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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심심할까봐 매번 개그콘서트를 열어주는군요. 고맙다. 마우스및 그의 일당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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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 없는데 집중하는 능력은 참....
아무래도 낚시 아닌가요?
미끼와 떡밥만이 존재하는 이 사회...ㅠㅠ
미끼와 떡밥만이 존재하는 이 사회...ㅠㅠ
할일없으니 그런거로 꼬투리??
한 5년간 겨울잠 자고싶네요...
깨어나면... 바껴있겠죠?...설마 또~그들이 하겠어요?...
그들이 한다면 심히 이민을 고려해봐야겠네요..
.
.
.
이런글은 정부나 경찰은 농담으로 넘기겠죠...
이런글을...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독도주고...또~뭐줄려나?...미친소 사줘도...독도는 일본땅이라하고...
일본은 살짝 건드렸는데...정부는 우왕좌왕 하는척하다가...
계속 뒤통수 얻어맞고...ㅋㅋㅋ대사경질?...그리하여 변하는게 뭔데?...
이사람들아...국토가 뺏길판에 겨우 그정도냐?...밥이 넘어가나??
너네 전부 촛불들고 대사관앞으로 가봐~우린 안가...쪽팔려...
깨어나면... 바껴있겠죠?...설마 또~그들이 하겠어요?...
그들이 한다면 심히 이민을 고려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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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은 정부나 경찰은 농담으로 넘기겠죠...
이런글을...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독도주고...또~뭐줄려나?...미친소 사줘도...독도는 일본땅이라하고...
일본은 살짝 건드렸는데...정부는 우왕좌왕 하는척하다가...
계속 뒤통수 얻어맞고...ㅋㅋㅋ대사경질?...그리하여 변하는게 뭔데?...
이사람들아...국토가 뺏길판에 겨우 그정도냐?...밥이 넘어가나??
너네 전부 촛불들고 대사관앞으로 가봐~우린 안가...쪽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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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암말도 못하고 전형적인 븅신 삽질 외교하면서..
어쩜 그렇게 내국민에게만 강한건지..
촛불도 아깝다..ㅡㅡ
어쩜 그렇게 내국민에게만 강한건지..
촛불도 아깝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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