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펌 ] 정부, 포털폐쇄 명령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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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news/further/index.asp?pageUrl=http://imnews.imbc.com//news/further/culture/2189743_29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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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털폐쇄 명령권 갖는다
정부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카페나 블러그를 방치하다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포털 사이트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인터넷 접속 차단을 명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같은 명령이 내려지면 KT나 하나로통신 같은 정보통신망 업체는 해당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해야만 합니다.
포털 사이트가 폐쇄되면 해당 사이트의 카페 블러그 이메일 사용이 모두 중단돼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승용 2008.07.18 16:01
http://imnews.imbc.com/news/further/index.asp?pageUrl=http://imnews.imbc.com//news/further/culture/2189743_29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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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털폐쇄 명령권 갖는다
정부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카페나 블러그를 방치하다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포털 사이트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인터넷 접속 차단을 명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같은 명령이 내려지면 KT나 하나로통신 같은 정보통신망 업체는 해당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해야만 합니다.
포털 사이트가 폐쇄되면 해당 사이트의 카페 블러그 이메일 사용이 모두 중단돼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승용 2008.07.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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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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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미 cbural
이...뭐...병...
벼룩잡자고 초가산간 다 태우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유인촌이도 이메가랑 똑같구나....
에라이....
자꾸 이민가고 싶어지네요....
벼룩잡자고 초가산간 다 태우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유인촌이도 이메가랑 똑같구나....
에라이....
자꾸 이민가고 싶어지네요....
아주 지x들을 하네요..
모 이런 븅...ㅡㅡㅋ
치부 밝혀질까봐....생쑈를 하는구만요.....ㅡㅡ;;
참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주 다 뒤고 흔들려는 궁리만 하는구나...
다 장악하겠다는 속셈이군....쩝
조만간 다음아고라 피해좀 보겠는데요..
조만간 다음아고라 피해좀 보겠는데요..
``;; 머뉘 정부!
걸리적 거리는건 다 제거 하는군여 ㅡㅡ;
거대 여당이 못 만들 법은 업죠....
우리가 너무 큰 잘 못을 저질렀습니다 ㅡㅡ; 대통령 임기도 국케의원 임기도 넘 많이 남았네여.. ㅡㅡ;
거대 여당이 못 만들 법은 업죠....
우리가 너무 큰 잘 못을 저질렀습니다 ㅡㅡ; 대통령 임기도 국케의원 임기도 넘 많이 남았네여.. ㅡㅡ;
음..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전달보다는 군사독재시절처럼 획일화된 의견 통일만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그렇지만 더 힘든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더 힘든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이메일 수신중단되면 카드명세서랑 기타 잡다한 거래내역서 다시 종이로 받아야겠군요... ㅠ,.ㅠ
인터넷 대중화후~ 모든 IT제품들 국민들한테 테스트 해가면서 이제 해묵을꺼 다해먹으니까...본색을 들어내는구먼~
이것 저것 다치우고~ 포털도 이제 말안들으면 폐쇄시킨다...접~
참 말로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서경 김서방님 말처럼...임기들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국민들
이것 저것 다치우고~ 포털도 이제 말안들으면 폐쇄시킨다...접~
참 말로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서경 김서방님 말처럼...임기들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국민들
어째...머리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왜 다 저런건지..-_- ㅉㅉㅉ
허허허...나라 잘...돌아간다...
독재네요.. 독재... 참 쥐박스럽군요.
군사시절보다 더하는구만....조중동외의 언론 매체를 차단하여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겠다는?
뭐여 이건 참나....
5년후 정권 바뀌면 어쩔려구 그러나?
지 맘대로 난리 지롤들이네요. 아 열받구려~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군요. 당췌 무슨 짓을 할지 예상할 수가 없으니 원...
또랑치고 발담그고 더운 여름이나 식히시지..ㅎㅎㅎ..땀나게;;;
와~~~ 진짜 너무한다~
명박이 인촌이 미친 또라이들~
끄잡아 내려야 하는데~
명박이 인촌이 미친 또라이들~
끄잡아 내려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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