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임대아파트 전세를 얻었는데요. 5년계약인데 이제 2년남았네요.

그래서 5년계약이 끝나고나서 분양을 받을까 나갈까 생각중인데.

얼마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때문에 그러니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가져오라네요.

내용인즉..

등기부등본을 떼게되면 1순위에 국민주택자금인지 거기사항에 채권최고액이 45억이고 채무자근저당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해주는 회사에서 아파트 1채에 대한 채권최고액 45억을 세대별로 쪼개어서

각 2500만원인가로 나누어 달라면서 승낙서를 받고싶다는 확인을 하기위해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요구하네요.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을 45억에서 각 세대별로 2500만원으로 감액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세대원한테 유리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나중에 아파트가 도산이 났을시 채무자 행사를 하기편하기 위해서

건설회사측에서 임의로 꼼수를 부리는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승낙서에 싸인 안해주면 임대보증보험가입을

거부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그러거든요. (무조건 세대원한테 좋은거라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보증보험은 정부에서 강제가입토록 하고 있는거라니까 관리사무소에서도 그 내용을

알더군요.

제가 알고 싶은 쟁점의 요지는 채권최고액을 45억에서 2500만원으로 감액하였을시 세대원에게 피해가 오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승낙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간의 법률 상식이 있으신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ㅜㅜ

승   낙   서

1동의건물의표시

   대전 *** ********** 큰솔아파트
전유부분의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4-*****
    구    조  철근콘크리트
    면적   4층 418호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대전*********
    대지권의 종류  소  유  권
    대지권의 비율 3355분의********


본인은 상기부동산의 전세권자로서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담보로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세대별로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후순위권자로서
2004년 6월4일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등기접수제341**호로서 등기한
추가근저당을 해지하고 세대별로 근저당권을 감액하는것에 대하여 승낙합니다..



승낙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이거에 동의를 해야 세대원 즉... 저한테 좋은건지요?? 아니면 거부해도 상관없는건지요??
2. 그리구요~ 임대계약이 끝난후 분양을 하게되면 임대계약자가 먼저 분양권 1순위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