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출근 전에 잠깐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손석희의 시선집중’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마침 지금 독도의 영토주권 문제로, 대통령의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라는 일본 신문의 보도가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인터뷰가 진행되어 관심을 가지고 들어 봤습니다.

한나라당의 공성진 최고위원과 진행자(손석희)간의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 독도 영유권 문제 언급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도 및 방법의 문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한 다음 진행된 인터뷰 전문을 녹취해서 옮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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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6일 수요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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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 이명박 대통령이 그 더 이상 과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혹시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비난,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 하고 계십니까?

공성진 : 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얘기하는 것은 지난 좌파 정권 10년 간에 주변국 외교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 진 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자주국방을 얘기 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 해 졌기 때문에,

손석희 :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성진 : 네, 네 소원해 졌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이것을 인제, 에~ 복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어, 우선 일본과 미국을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설정하자고 얘기 했던 겁니다.

손석희 : 네

공성진 :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불성설이고 다만 일본의 이와 같은 문제는 일본의 국내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죠. 독도영유권 명기 문제 같은 건 잘 아시다시피 에~ 이를 테면은 의도라는 것이 뻔한 겁니다. 무언가 하면 좀 더 중국의 부상을 견제 하겠다는 일본의 불안감과 초조감이 있고요.

손석희 : 네

공성진 : 그 다음 군사 대국화를 통해서 평화법 체제를 고쳐서 군사대국화를 하겠다는 것이 확실한 의지입니다.

손석희 : 네

공성진 : 일본 보수세력의~. 거기다가 원래는 후쿠다총리가 ??외교(주: 아마도 아시아 중시 외교를 말하는 듯)라 그래가지고 주변국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것이 취임일성 이었습니다. 첫 방문지도 우리 한국 이었구요. 근데 이것이 20%대로 인기가 급락을 하니까 결국 보수세력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거시적인 틀 속에서 일본이 인제 국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나온 문제가 우리한테 튄 건데,

손석희 : 네

공성진 : 뭐 저희로선 의연하게 단호하게 대처하면 되는 거죠.

손석희 : 네. 일본의 그런 내부문제, 내부역학구조문제는 그.. 처음 나온 얘긴 아니구요.

공성진 : 그럼요~

손석희 : 뭐 다 알고 있는…. 공위원께서도 그 부분의 전문가 이시기도 하니까. 잘 아셨을 텐데, 에~ 그렇다면 우리 외교라는 것은 단지 국가 대 국가간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상대국가의 내부적 사정 같은 것도 고려하면서 외교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성진 : 그렇죠

손석희 :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처음부터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접근 했던 것이 아니냐, 서울대 이근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상대를 안 건들이면 상대에게, 상대가 우리에게 잘 해줄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을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공성진 : 예. 뭐 그런 지적도 옳을 수 있습니다. 나이브(naïve: 순진)한 측면도 있고요. 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심도 있게 단호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이것을 하나의 수순을 밟아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교과서에, 민간교과서에 독도가, 인제, 일본영토 라는 게 표기 된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했고 요것이 인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정부가 개입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니까. 요건 수순입니다. 우경화 되어가는 군사대국화 되어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엄정하게 대처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의도를 밟아 나간다면 막을 순 없는 거죠. 다만 저희는 어, 이제 관계국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전략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석희 : 그..그..(순간당황 말더듬는다...) 본질적으로 독도 문제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공성진 : 음… 그렇죠! 그걸 막는 방법은 결국은, 뭐 이거 어차피 일본이 독도를 가져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걸 국제 분쟁화 시켜가지고 뭔가 일본의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엮는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중심세력의 위상을 갖고자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노력이기 때문에 이 수순을 밟아는 갑니다. 다만, 우리는 어, 이와 같은 일본과 떨어져 살 수가 없고 어차피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단호히 대응하느냐, 저희 나름대로의 전략만 마련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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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발언을 국내 최대정당,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당을 대표해서 하는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저는 순간 일본 꼴통보수우파 대표의 변명을 듣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쩔 수 없답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교육시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외교는 뭐 하러 합니까.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말 대로라면, 자국의 내부사정 상 타국의 영토를 침탈하는 교육과 그런 행위를 해도 무관하다는 말입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전략만 마련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외교 입니까? 외교를 무슨 애들 장난으로 생각하는 것 도 아니고, 외교를 혼자 합니까?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는 진짜 관심 없고 단지 일본의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엮는 또 동북아시아에서의 중심세력의 위상을 갖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일본 내부 민심이 엮어지고, 중심세력이 되면 일본이 독도에 관심 끊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해 준다는 말입니까? 순진하다 못해 이 정도면 미친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의 저런 의식이라면,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면,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완강하게 독도에 대한 입장. 즉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어떠한 도발이나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침탈이고 도전이므로 절대로 용납하거나 받아 들일 수 없다 라는 생각이라면 당연히 절대로 안 된다. 받아 들 일 수 없다가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언젠가 해야 할 것이라면, “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 하지요. 시기상의 문제이지 본질은 인정한다는 것이니까요.이것은 집권여당이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명백히 포기한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 집니다.
국민의 생명주권, 검역권 주권에 이어 영토주권까지 포기 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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