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해 안가는 우리나라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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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꺄오스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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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중에 후보들에 대해
언론보도된 사실이든 법원에서 판결받은 것이든....
아무것도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되는 우리나라 선거법 이해 되시나요??
거짓을 퍼트리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진실도 감출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이상한 선거법....
그것 때문에 성추행을 해도 당선되고
막말을 해도 당선되고....
돈을 뿌려도 다음에 당선되고...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오늘도 (사실)을 인터넷에서 말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벌금 200 을 선고 받았더군요...
거짓이 아니라...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요...
언론보도된 사실이든 법원에서 판결받은 것이든....
아무것도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되는 우리나라 선거법 이해 되시나요??
거짓을 퍼트리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진실도 감출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이상한 선거법....
그것 때문에 성추행을 해도 당선되고
막말을 해도 당선되고....
돈을 뿌려도 다음에 당선되고...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오늘도 (사실)을 인터넷에서 말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벌금 200 을 선고 받았더군요...
거짓이 아니라...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요...
[서경]꺄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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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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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ㄷㄷㄷ..........
썩은 정치는 그렇다 치고
청렴 엄정하여야 할 법의 잣대도 썩어들어가고 있군요.
썩은 정치는 그렇다 치고
청렴 엄정하여야 할 법의 잣대도 썩어들어가고 있군요.
법을 누가 만드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_-;;;
스스로를 가두는, 또는
나아갈 길을 어렵게 만드는 짓을 할
정말 정치인 다운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그래서 국害의원이라고 하는 걸지도 모르죠.^^;
스스로를 가두는, 또는
나아갈 길을 어렵게 만드는 짓을 할
정말 정치인 다운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그래서 국害의원이라고 하는 걸지도 모르죠.^^;
진짜 도움 안되는 법은 좀 고치지.....
그러게요.
이해도 안되고..
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도 못하겠고.. 에효 ㅜ ㅜ
이해도 안되고..
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도 못하겠고.. 에효 ㅜ ㅜ
거런법도 있나요?
특별법 만들어 쭈그러트려야 겠네요.
요즘은 거의 특별법 이지요 ^^
특별법 만들어 쭈그러트려야 겠네요.
요즘은 거의 특별법 이지요 ^^
이해안됨정말~
우리나라는 선거권을 초등학생에게 주면 제대로 뽑을 듯 합니다.
아이들의 눈은 정확하잖아요.
아이들의 눈은 정확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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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