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이 발효된지 1년이 되는군요.. 참고로 전 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거의 모든 노동계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우당 이*희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이법을 만들면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보호된다고 먼산 바라보듯 헛소리 찍찍거리며 기어이 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9명의 민노당 의원들로 200명가까이 되는 딴나라당+열우당을 저지할순 없었겠죠..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이 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요 몇일 언론에서 뉴스를 마니 해주더군요..  촛불정국에 묻혀 있긴 하지만 이 법 역시 전형적인 친기업적 법입니다..
물론 경영계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하더군요.. 쓰~~~벌*들..
많은 분들이 이 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실거 같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몇개월,, 몇개월,, 이렇게 힘들게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정부와 열우당은 이렇게 하면 비정규직이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대우를 받으니 2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 노동자에 한해 고용주는 정규직 전환을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으면 2년되면 무조건 정규지이 된다고 생각할수 있겠죠..
그런데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2년이 다되어 갈즘 계약을 안해버리는 거죠.. 일반 정규직들은 해고시키기가 힘들지만 비정규직들에게는 해고가 아니 계약 해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법에는 보호하라고 명시해놓고 그걸 고용주가 피해갈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비정규직 보호법인가요?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계약해지를 시킨다고 고용주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데 이걸 지키는 기업가가 얼마나 될까요??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전임 이*수 노동부 장관은 케익을 자르더군요.. 그리고 노무현은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있어 단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냥 빨리 만들라고만 했습니다.. 아직도 이게 의문입니다.. 왜 그랬는지???
노무현은 대선때 그랬습니다.. 노동자..서민..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이 법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타날때도 노무현은 단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수 있겠지만.. 혹자는 명바기가 저모양 저꼴이니 노무현이 낳다.. 그러시는데.. 기본적인 성향은 노무현이 낳을진 모르겠지만.. 작년 비정규직법 만큼은 정말 노무현씨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럼 정규직인 저는 왜 이렇게 이 법에 대해 민감하냐면요..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저희 정규직들도 언제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할 순 없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정규직 업무를 파견제나 도급제로 얼마든지 전환시킬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