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세욧!!!] 추가협상.. 제대로 확인들 해보셨나요???
- 바람소리
- 1159
- 13
내용이 좀 길더라도 꼭 읽어보시길...
(정리하느라 땀 뺐습니다...성의를 봐서라도...^^;)
금번 추가협상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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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통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비롯해
□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4개 부위 수입 차단
□ 국내 검역 및 미 도축장 현지 점검시 한국 정부의 검역권한 강화
□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합의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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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 품질시스템 평가(QSA) ??????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쇠고기 품질시스템 평가'(QSA: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은
미국 육류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QSA에 참여하지 않는 미국 육류수출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겠다고 미 정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하면
미국 정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죠.
명박정부는 QSA 프로그램의 인증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조차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힐 만큼
법적으로도 불완전한 조치입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출'을 보증하던 수출증명(EV) 시스템에서도
이미 수백여 차례에 걸친 위반사례가 나왔는데
민간 수출업체의 자율규제 성격이 강한 QSA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위반사례가 훨씬 많아질 것은 명약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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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A ? EV?
미국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은
기존 수출증명(EV: Export Verification)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있죠.
미국 수출업체가 자체적인 '한국 QSA'를 수립하고,
이를 미 농무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EV 프로그램은 정부간 합의에 따라 운영됩니다.
결국 QSA 프로그램은 우리 정부가 간여할 권한이 없고,
미국 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수출업자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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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부위 4개 추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라도
뇌, 눈, 척수(등뼈 속의 신경다발), 머리뼈 등 4개 부위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과 무관하게 수입을 차단키로 했답니다.
그런데...이 부위는 애초에 수입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정부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은??
생색내기.
심지어..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중앙에 T자 모양의 뼈가 든 티본 스테이크의 한 종류)는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즐겨먹는 곱창, 막창, 대창 등도
SRM인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제거되면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제거했는지 안했는지 냉동된거 다 해동시켜서 확인할 수도 없고...)
놀리냐???
국민을 바보로 아는거죠.
□ 검역주권 강화?
추가협의를 통해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 요인을 발견할 경우 우리 측의 권한이 강화됐답니다.
이거...원래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이후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의 육류작업장에 대해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4월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육류작업장 승인권을 처음으로 포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수출용 쇠고기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도 미국 정부가 갖게 된 셈.
그래놓고
이번 추가 협의를 통해
"현지 점검시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이 가능하다"로 바꾼걸
아주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네요.
미국의 600여개의 수출 작업장 중에 이명박 정부 똘마니들이 지정한 몇개만 점검???
닥치고 재협상!!!
원래대로 해놔라 이 *자슥들아....
이 외에도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합의문에는 30개월 이상도 수입한다고 해놓고
부칙에서는 30개월 미만만 수입한다고 하면 '협정문 본문과 부칙이 상호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본문이 우선일까요 부칙이 우선일까요???
한 10년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 답이 나올라나???
답 안나오는 이명박 정부....지지율은 21%로 올라갔더군요.
암울하다 암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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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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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명박이 지지율이 올라간건.... 바로...
1. 조중동네의 힘~!
2. 눈가리고 아웅에 넘어감
3. 이제 귀찮아져서 포기.
대략 이 3가지 때문이 아닐까요? 특히 1번..-_-;;;
1. 조중동네의 힘~!
2. 눈가리고 아웅에 넘어감
3. 이제 귀찮아져서 포기.
대략 이 3가지 때문이 아닐까요? 특히 1번..-_-;;;
쥐박이가 제대로 해준거라곤 취임 100일 사면??정도??
뭐 또 있나요? 사면도 경찰분들만 뭐뺑이 치고 하늘만 쳐다본격이 되었지만..쩝..
뭐 또 있나요? 사면도 경찰분들만 뭐뺑이 치고 하늘만 쳐다본격이 되었지만..쩝..
협상결과..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던..-_-
갑갑하다~-_ㅜ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던..-_-
갑갑하다~-_ㅜ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결국은 이렇게 넘어갈 듯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넘어갈 듯 합니다~
또그냥 술렁술렁...ㅉㅉㅉ하는짓이 다 그렇군하...
더 걱정되는건...자포자기 흐름으로 바뀔까봐 걱정이네요..
이젠 더이상 놀랍지 않다!------ㅎㅎㅎ 검은흰둥이님 문구 인용.
역시 .....그사람 다운 행동이네요
ㅠㅠ
원래 큰기대 안한걸로 아는데.....ㅠ
좀전 소식은 30%대로 올랐다는데요?
암든 ~~ 당의 이익이라면 뭐든지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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