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동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와 충격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특례조항에 해당하는지요?

【 답  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2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라 함은 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함

-「도로교통법」제2조 제13호 소정의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 자전거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2조 소정의 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발생한 사고는 同法 제2조 소정의 교통사고라 할 것이므로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운전해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는 同法 제3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