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교수] MB의 약점은 외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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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우석훈 블로그): http://retired.tistory.com/118
요즘 나에게 오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권력 상층부에서 직접 오는 정보를, 내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런 힌트없이 통계와 추세에 대한 분석만으로 한국을 읽으려고 하는 편이다.
약간의 고집이다.
하여간 그래도 나에게 MB 외교가 큰일일 것이라고
억지로 알려주려고 한 사람들이 좀 있었다.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취임하기 전의 일이다.
다른 건 몰라도, 외교에서는 큰 일 날 것이라고,
지나는 길에, 개인적인 observation이라고, 혹은 술 자리에서 넘어가는 말로...
이 말을 해준 사람은 많았다.
그래서 잘 살펴봤는데,
이 MB 외교가,
완전 골 때린다.
MB 취임이후 몇 개의 원칙과 추세를 보면서 분석한 것은 3권에 담았다.
외교라는 게 참 어렵고,
협상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
5년 동안 나도 국제협상에 매달렸고,
그거 잘 했다고 장관표창도 탔다
(사실 쪽 팔린다... 별 것도 아닌 협상 성과 몇 가지를 가지고 특별표창을 받다니...)
이명박의 외교가 삽질인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그가 외교 protocol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선의로 해석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도대체 왜 protocol이라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정말 미국 유학생 신분에서 미국 정부를 몽롱하게 바라본,
경험 부족자들만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100전 100패다.
MB 근처에 있는 넘들은 국민들과 얘기하는 법도,
절차를 처리하는 법도 해본 적 없는 넘들인데,
더 심각한 것은 외교처럼 어렵고,
미묘한 일은,
해본 적이 없는 넘들이라는 점이다.
이 말은 믿어도 좋다.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 외교에는 잰뱅들이다.
내가 정부에 있던 기간 중,
이 신문들도 내가 만들어낸 정보들 이상을 분석한 적이 없었다.
문화일보에 약간 통뼈굵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지겹다고 다른 데로 옮겼다.
조중동, 하여간 외교 분야에서는 초짜들이라는 사실, 믿어도 좋다.
이게 국내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언론사에 외교라는 것과 협상이라는 것을 수 년간 들여다본,
소위 잔뼈 굵은 기자가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하나 더 이유를 더하자면,
90년대 중반 이후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분야에 민간감시단체 즉 NGO가 형성되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외교 분야에는 NGO가 없다는 점이다.
당연하지... 협상 따라 다니고,
그 때마다 특이점 분석하려면,
그게 돈이 얼마인데,
가난한 한국 NGO가 그걸 할 수 있나...
삼성도 참여연대가 전담마크하고,
문화는 문화연대가 전담마크하고,
국방부는 평화단체들이 전담마크하는데,
외교부의 전담마크는? 없다.
이명박의 실용외교를
최근 외신과
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건너 건너 들은 것을 종합하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왕따 외교,
그리고 빠가 외교...
이 빠가는,
일본의 외교가에서 이명박을 부르는 이름인데,
쇠고기 협상 이후로 일본의 일부 분석가들은,
살짝살짝, 이명박을 빠가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왕따 외교를
MB 측근은 4강 외교라고 부르는 것 같고,
기자들에게는 실용외교라고 부르는 것 같다.
미국의 실세는 오바마와 클린턴 혹은 메케인이다.
고든이 미국 갔을 때,
파티 형식으로 영국 대사관에서 이들을 불렀고,
다들 즐겁게들 놀았던 걸로 알고 있다.
MB는 이들은 보지도 않고, 볼 생각도 안했다. 어쩌려고 그러냐?
일본 갔을 때... 이건 시간이 지나면 말하자.
하여간 단단히 삽질하고 왔고,
그 후속파로, 일본이 독도를 확 전면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엿 먹으란 말이다.
중국은... 도대체 무슨 속으로 초청을 했는지,
아직도 그들의 그 깊은 속을 잘 모르겠다.
하여간 MD가 본질이고,
그 외에 몇 개의 부차적 사건이 있는데,
5년간 한중 외교는 없고,
북경 올림픽 때까지 일단 비위만 맞춘다는 것이
북경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 날짜를 잡아준 것을 보고,
좀 놀라기는 했다.
중국 외교의 속은, 정말 깊다...
내 정보와 내 두뇌로는 분석이 안된다.
중국은, China and G77이라고 불리는, 외교의 달인들이다.
러시아는, 화끈하다...
MB 있는 동안에는 외교 안한다고 벌써 선언 비슷한 걸 했는데,
MB가 4강 외교라고 하지만,
방문 날짜를 안 준다.
아예 못 갈 것 같다.
자원외교?
놀고 자빠졌다.
한 번만 더 결정적 삽질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에게 에너지와 자원, 단절조치하기 직전이다.
이게 4강 외교의 현실인데,
이걸 그들은 실용외교라고 부른다.
지들끼리는 MB 독트린이라고 발표도 했다.
한심해서...
약한 나라가 외교로 나라 먹여살린 사례로
외교사에서 늘 지적하는 곳이 스위스이다.
약한 나라는 실용이라고 그러면 안되고,
명분으로 외교해야 한다.
스위스는 평화외교,
인권외교,
이 두 가지로 재미봤고,
전쟁할 때마다 나오는 제네바 협약,
이게 스위스 외교가 출발점과 정신으로 삼는 것이다.
실용외교는, 강한 나라가 하는 건데,
이 암 것도 없는 나라에서 실용외교라고 하면,
터지고 싶어서 작정을 했냐?
그 뒷꼬라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도, 외교는 어지간히 못했다.
그도 건성건성,
외국 가서 대접이나 받고 오는 것 정도로 외교를 생각했다.
끔찍했다.
이명박, 이 사람은 외교로 내치가 흔들리는...
광우병 파동에서 보지 않았는가?
이런 대형 사고를 몇 번은 더 칠 것 같다.
아니, 대통령할 마음이 없는 건가?
잘난 척하고, 맛난 것 대접받는 게 그리도 좋단 말인가?
하여간 취임 100일,
내가 본 이명박 외교는 왕따 외교, 빠가 외교, 이 두 단어로 요약된다.
거듭 말하지만,
약한 나라는 명분으로 외교해야 하고,
실리와 실용은 결과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용을 헤드로 들고 나가서 외교하면... MB꼴 난다.
국민들 속이기에는 좋을 지 몰라도,
아니 세계 외교사에 실용 외교를 독트린으로 들고 나온 약소국이 있는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 먼로 독트린의 미국인 줄 착각하시는가?
그들은 그 때 marine을 브라질과 멕시코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내가 세계은행 consultant 자격으로 시작해서,
board member가 되고,
분과 의장까지,
5년만에 출세해 본 사람이다.
영어 잘 하고, 잘 생기고, 말 잘하고... 이런 것은 협상과 외교에서 아무 도움 안된다.
명분과 유연성, 그리고 문화적 풍부함, 이런 걸로 하는 게 외교이다.)
MB, 외교가 최대 역점인데...
(이 100일 동안 내가 보고 듣고 한 황당한 외교 사건만으로도 책으로 한 권은 된다.
나중에 MB 물러나면, 왜 그가 4강에게 왕따가 되었는가, 찬찬히 정리해보고 싶다.)
(중국이 한국을 홀대한다고 난리다.
빙신... 이 정상회담은, 처음부터 trap이었고 setting이었다.
내가 MB 참모였다면, 10월 이후에 가자고 했을 것이다.
부정확하고 제한적 정보만을 접하는 내 눈에도 보였던 이 뻔한 상황이 안 보인단 말인가?
국제 용어로, 이건 setting이다.)
원문(우석훈 블로그): http://retired.tistory.com/118